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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중대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중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사후 건강관리가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재해 예방과 건강진단에만 초점을 맞췄으나, 재해 이후 근로자의 장기적인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부족했다. 특히 퇴직한 근로자들은 제도적 보호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춘석의원 등 10인·2026-03-23

🇰🇷발의사회·복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을 넘어 지역 인구 불균형, 가구형태 다양화 등 전반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인구 관련 예산안에 위원회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국회에 의무 보고하고, 인구정책 전문 공무원 배치를 의무화해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백혜련의원 등 13인·2026-03-23

🇰🇷발의법무·사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의 조치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의 조치 기간이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두 배 늘어난다. 스토킹 범죄가 장기간 반복되면서 폭행과 살인 같은 중범죄로 악화되는 사례가 증가하자, 현행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접근 금지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같은 잠정조치를 초기 6개월, 필요시 6개월씩 두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3-23

🇰🇷발의사회·복지

의료기기법 개정안, 정부가 국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의료기기

정부가 국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의료기기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를 도입한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의료현장에 꼭 필요하지만 시장만으로는 공급이 어려운 의료기기를 국가가 직접 지정해 생산과 수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서영석의원 등 11인·2026-03-23

🇰🇷발의사회·복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층간소음 문제를 일으킨 주민이 3회 이상

층간소음 문제를 일으킨 주민이 3회 이상 조치를 받아도 협조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현행법은 관리사무소의 권고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만 가능해 강제성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피해 주민이 시청에 현장 측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측정값이 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3-23

🇰🇷발의사회·복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중앙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전국 57개 센터가 성교육뿐 아니라 성상담과 문화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법률상 명칭과 업무가 명확하지 않아, 이번 개정으로 실제 운영 상황을 법에 반영한다.

임미애의원 등 15인·2026-03-23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상장기업의 '올빼미 공시'를 원천

정부가 상장기업의 '올빼미 공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그간 일부 상장기업들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낮아지는 금요일 장 마감 후나 연휴 직전에 영업이익 급감이나 계약 해지 같은 중요 정보를 기습 공시하는 관행을 반복해왔다. 이는 투자자들이 신속히 대응할 기회를 빼앗아 큰 손실을 입히고 시장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엄태영의원 등 13인·2026-03-23

🇰🇷발의정치·행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주유소 등에서 국제유가보다 가파르게

정부가 주유소 등에서 국제유가보다 가파르게 가격을 올리는 '바가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개정한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정으로 국제유가가 출렁이는 가운데 일부 판매업자들이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유사가 공급 후 사후에 가격을 올려 정산하는 관행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3-23

🇰🇷발의정치·행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미반환 부지를 제외하고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미군기지 반환 부지 중 약 30%만 반환되었고 나머지는 오염 정화비용 문제로 반환이 지연되면서 전체 공원 조성이 미루어져 온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환된 부지만을 대상으로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진석의원 등 15인·2026-03-23

🇰🇷발의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군 복무 기간을 더 많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군 복무 기간을 더 많이 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시킨다.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최대 12개월만 인정하지만, 개정안은 6개월 미만 복무 기간까지 전체를 산입해 군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강화한다.

김미애의원 등 11인·2026-03-23

🇰🇷발의사회·복지

모자보건법 개정안, 난임 치료비를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법안

난임 치료비를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시술비 지원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 경제 사정이 어려운 부부들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지원 횟수와 금액 제한을 없애고 전액 국비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난임 부부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김미애의원 등 14인·2026-03-23

🇰🇷발의산업·노동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교통사고를 당한 유아용 카시트가 시중

교통사고를 당한 유아용 카시트가 시중에 재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된다. 경미한 사고라도 카시트 내부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결함이 있는 사고 카시트가 판매되거나 장착되지 않도록 규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진종오의원 등 10인·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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