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522건· passed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폭염과 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의 신속한 신고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현장에서 예방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매년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일부 사업장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로 신고를 막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위험 상황 시 업무 일시 중단과 휴게시간 확대 조치에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를 못 쓰는 사업장에는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돼 DMZ 지역 민간인의 고엽제 피해도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군인 피해자만을 지원하고 있어 1967년 이후 발생한 민간인 고엽제 피해의 진실이 규명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엽제로 인한 사망·부상·질병 관련 사항을 조사 범위에 추가하고, 신청 및 조사기간을 연장해 오랜 기간 외면받은 피해자들의 구제에 나선다.
정부가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차세대 생명공학기술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생명공학육성법을 개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기술을 직접 지정해 집중 육성하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의 공동연구와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표준화를 위한 규정도 신설해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생명공학 시장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농어업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에 부과되는 주민세 면제 혜택이 2027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현재 2024년 말 일몰 예정이었던 이 특례를 연장하기로 한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수산물 생산 악화와 경기 부진 속에서 농어민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시작된 관련 분야 위기 심화에 따른 정부의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함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이 인공지능 규제에 나서는 가운데 국내도 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잡힌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안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구성, 전문 연구기관 설립, 인력 양성 등으로 산업을 지원하고, 고위험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 의무를 부과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정부가 노인복지시설의 식사 지원에 국비를 투입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경로당을 제외한 노인 급식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지원 수준에 큰 차이가 난다. 특히 많은 경로당이 반찬비와 연료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부 어르신들이 식사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부식 구입비와 취사 연료비를 지원하도록 해 지역 간 형평성을 보장하고 노인의 결식을 예방할 방침이다.
정부가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진단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 조직 구성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노후 건물 거주자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사업 계획 승인 전까지만 실시하도록 완화한다. 또한 지구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 진행을 가속화한다. 아울러 토지주택공사 등이 주민을 지원할 때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해 분쟁을 방지한다.
정부가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2020년 폐지된 아파트 매입임대 제도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한다. 1인 가구와 고령인구 증가로 다양해진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다. 새 제도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에만 적용되며, 임대사업자 등록 시 2호 이상의 주택을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임대의무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확대한 새로운 유형도 신설해 세입자 주거안정을 강화한다.
정부가 폭염과 한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다.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115명이 다쳤으며 12명이 숨지는 등 이상기후가 심각한 직업병 위험요인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업주가 극한의 날씨로부터 직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극한 기후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가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지원을 법제화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빠르게 성장하는 신기술 기반 콘텐츠 산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정부가 신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과 제작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서 작성에 참여하는 인력의 자격 기준을 신설하고 저가 발주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기술자만 평가서 작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벌칙을 부과한다. 또한 발주처가 환경부 기준에 따른 적정 비용을 지급하도록 강제해 부실 작성을 줄인다는 취지다. 그동안 저가 발주로 인한 거짓·부실 작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가 앞으로 국내 하천과 호수의 방사성물질 오염 여부를 매년 조사해야 한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국내 수질 오염 우려가 커지면서 물환경보전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를 누적 관리하며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에 더욱 힘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