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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농촌 지역의 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농촌 지역의 선거구 획정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법은 인구 편차를 제한하기 위해 읍·면·동을 분할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인구 감소로 농촌의 인구 편차가 심해지면서 선거구 획정이 어려워졌다.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하나의 읍·면·동을 여러 선거구에 나눌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려 한다.

박덕흠의원 등 10인·2026-03-23

🇰🇷발의사회·복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정부가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정부가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국세징수처럼 강제 압류·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구상금이 2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으나 회수 속도는 경매 절차 지연으로 더디자, 공사가 금융위원회 승인 아래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공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준현의원 등 17인·2026-03-23

🇰🇷발의경제·재정

지방세법 개정안, 정부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의 국고 지원

정부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의 국고 지원을 2031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지방으로 이양된 이 사업의 국고 지원이 2026년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많은 지자체가 이후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국고 지원 기간 연장으로 농민들의 영농비 부담을 덜고 토양 건강과 환경 보전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기구의원 등 11인·2026-03-23

🇰🇷발의경제·재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전

정부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전 기간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6년으로 예정된 국고보전 종료 시점을 2031년까지 미루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재정분권에 따라 2022년부터 지방으로 넘겨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국고 지원 중단 후 축소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기구의원 등 11인·2026-03-23

🇰🇷발의정치·행정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체 규정도 규제심사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체 규정도 규제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중앙행정기관만 규제 신설·강화 시 심사를 받아왔으나, 공공기관이 정관이나 지침 등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유사 규제를 운영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유동수의원 등 11인·2026-03-23

🇰🇷발의정치·행정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가유공자의 70% 이상이 70세 이상 고령자인 데다 혼자 사는 비율이 높아 일반인보다 사회적 고립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허영의원 등 10인·2026-03-23

🇰🇷발의외교·안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학원 강사의 시험 문제 부정 거래

정부가 학원 강사의 시험 문제 부정 거래를 적극 제재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한다. 최근 학원 강사가 현직 교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시험 문항을 매수하는 사건이 적발되면서 입시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자 이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문수의원 등 13인·2026-03-23

🇰🇷발의경제·재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고령층과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

정부가 고령층과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개정한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IT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의 금융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고도화된 금융사기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 보장 조항을 신설하고 금융당국의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훈의원 등 12인·2026-03-23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주식 배당을 현재의 연 3~4회

정부가 주식 배당을 현재의 연 3~4회에서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과 영국처럼 배당금을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특히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를 목표로 한다. 현재 한국 고령인구는 금융자산을 예금에만 집중시키고 있으며, 한국의 주주환원 수준은 국제적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김상훈의원 등 11인·2026-03-23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의 안전관리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의 안전관리 비용과 안전 인력 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현재는 연구개발이나 고용에 대한 세제 혜택은 있지만 안전관리 분야는 지원이 부족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안전시설 투자뿐 아니라 관리비용과 인력 확충도 함께 장려하게 된다.

민병덕의원 등 27인·2026-03-23

🇰🇷발의사회·복지

직장 내 성희롱 처벌 범위 대폭 확대

직장 내 성희롱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사업주만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인 대표자나 사업주의 친족이 저지른 성희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의 친족인 직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켜 성희롱의 법적 공백을 메운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6-03-23

🇰🇷발의사회·복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식품 포장에 영양등급 표시를 의무화

식품 포장에 영양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열량, 당류, 포화지방 등을 숫자로만 표시해 노인과 어린이들이 건강 정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정 식품에 대해 등급 형태의 영양표시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직관적으로 식품의 영양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성무의원 등 10인·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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