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범위에 종교적 가치가 명시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역사적·예술적·사회적·학술적 가치만 규정하고 있어 종교와 관련된 문화유산의 법적 지위가 모호했다. 개정안은 근현대사 형성 과정에서 종교가 담당해온 역할을 인정하고, 종교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다.

염태영의원 등 10인·2026-03-23

🇰🇷발의경제·재정

지방세법 개정안, 정부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의 국고 지원

정부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의 국고 지원을 2031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지방으로 이양된 이 사업의 국고 지원이 2026년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많은 지자체가 이후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국고 지원 기간 연장으로 농민들의 영농비 부담을 덜고 토양 건강과 환경 보전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기구의원 등 11인·2026-03-23

🇰🇷발의정치·행정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체 규정도 규제심사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체 규정도 규제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중앙행정기관만 규제 신설·강화 시 심사를 받아왔으나, 공공기관이 정관이나 지침 등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유사 규제를 운영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유동수의원 등 11인·2026-03-23

🇰🇷발의사회·복지

의료사고법 개정안, 분만 중 산모 피해 구제 확대

정부가 분만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산모가 입은 중증장애에 대해 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신생아 뇌성마비와 산모 사망에만 보상을 제한했지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인한 산모의 신체 마비나 장애는 보상 범위에서 제외돼 왔다.

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3-23

🇰🇷발의사회·복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층간소음 문제를 일으킨 주민이 3회 이상

층간소음 문제를 일으킨 주민이 3회 이상 조치를 받아도 협조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현행법은 관리사무소의 권고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만 가능해 강제성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피해 주민이 시청에 현장 측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측정값이 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3-23

🇰🇷발의외교·안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학원 강사의 시험 문제 부정 거래

정부가 학원 강사의 시험 문제 부정 거래를 적극 제재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한다. 최근 학원 강사가 현직 교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시험 문항을 매수하는 사건이 적발되면서 입시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자 이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문수의원 등 13인·2026-03-23

🇰🇷발의산업·노동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교통사고를 당한 유아용 카시트가 시중

교통사고를 당한 유아용 카시트가 시중에 재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된다. 경미한 사고라도 카시트 내부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결함이 있는 사고 카시트가 판매되거나 장착되지 않도록 규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진종오의원 등 10인·2026-03-23

🇰🇷발의사회·복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중대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중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사후 건강관리가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재해 예방과 건강진단에만 초점을 맞췄으나, 재해 이후 근로자의 장기적인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부족했다. 특히 퇴직한 근로자들은 제도적 보호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춘석의원 등 10인·2026-03-23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주식 배당을 현재의 연 3~4회

정부가 주식 배당을 현재의 연 3~4회에서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과 영국처럼 배당금을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특히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를 목표로 한다. 현재 한국 고령인구는 금융자산을 예금에만 집중시키고 있으며, 한국의 주주환원 수준은 국제적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김상훈의원 등 11인·2026-03-23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의 안전관리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의 안전관리 비용과 안전 인력 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현재는 연구개발이나 고용에 대한 세제 혜택은 있지만 안전관리 분야는 지원이 부족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안전시설 투자뿐 아니라 관리비용과 인력 확충도 함께 장려하게 된다.

민병덕의원 등 27인·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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