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뿐 아니라 배우자도 연간 3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재는 본인만 최대 6일의 휴가를 쓸 수 있지만, 난임치료가 1회에 5~6일 소요되고 사전 준비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휴가 기간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특히 유급휴가도 현행 2일에서 20일로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출산율 0.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20

🇰🇷발의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난임치료 휴가의 유급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난임치료 휴가의 유급 기간을 현행 2일에서 20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난임치료는 사전 준비부터 시술, 회복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데 기존의 2일 유급휴가로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치료 중인 근로자들의 금전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20

🇰🇷발의환경·에너지

자연공원법 개정안,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어 하천과 호수 중심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어 하천과 호수 중심의 새로운 유형인 '국립휴양공원'이 신설된다. 기존 자연공원법은 산과 바다 중심으로 관리되어왔으나, 수변 지역에서의 여가 수요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국립휴양공원은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휴양지구와 생태지구 등 용도지구를 구분해 관리된다.

김형동의원 등 15인·2026-03-20

🇰🇷발의정치·행정

도서관법 개정안, 도서관법이 개정돼 AI 기술로 만든 자료

도서관법이 개정돼 AI 기술로 만든 자료의 대량 납본을 제한하는 심의 절차가 도입된다. 최근 인공지능 발달로 인터넷 자료를 무분별하게 복제하거나 기계적으로 생성한 출판물을 단기간에 대량으로 납본해 보상금을 부정 수령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3-20

🇰🇷발의경제·재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시지가 이의신청 제도에 심사 기준과 결정

공시지가 이의신청 제도에 심사 기준과 결정 이유 공시 의무를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는 이의신청을 심사할 때 구체적인 기준이 법에 명시되지 않아 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법률에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정하고, 결정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리며, 이의신청 통계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종욱의원 등 13인·2026-03-20

🇰🇷발의외교·안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표현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표현을 '북향민'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가 2026년부터 공식적으로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데 따라, 관련 법령도 함께 개정하려는 것이다. 기존 명칭이 부정적 이미지와 낙인효과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김재원의원 등 10인·2026-03-20

🇰🇷발의정치·행정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개정안, 퇴직 경찰관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퇴직 경찰관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조직명이 일반인에게 생소해 경찰의 정체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재향군인회, 재향소방동우회처럼 직종명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 인식을 높이려는 취지다.

서범수의원 등 15인·2026-03-20

🇰🇷발의법무·사법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불법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불법 사업자에 대한 적발 조치가 강화된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이 위반사실을 지자체 등에 통보해도 관계기관이 조치 여부를 회신할 의무가 없어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에 조치 결과를 한국소비자원에 반드시 회신하도록 의무화해 위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를 가능하게 한다.

이헌승의원 등 14인·2026-03-20

🇰🇷발의사회·복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심사 기간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심사 기간 중 보증금을 공식 기관에 맡겨두는 '예치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4년간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 거절이 2000건에서 2890건으로 급증하면서 보증 승인 전에 수억 원을 임대인에게 넘긴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용갑의원 등 17인·2026-03-20

🇰🇷발의사회·복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 등 체육취약계층을 위한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 등 체육취약계층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일반적인 체육시설 운영만 규정했으나, 고령화 심화에 따라 노인 맞춤형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파크골프장과 게이트볼장 같은 노인친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3-20

🇰🇷발의정치·행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독업자와 종사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

소독업자와 종사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소독업 신고 후 최대 6개월까지 교육을 받지 않고도 소독 업무를 진행할 수 있어, 소독약품의 오용과 부실 시공으로 인한 보건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개정안은 소독업자는 신고 전에, 종사자는 업무 시작 전에 필수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한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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