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과 미술관 설립 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타당성을 평가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현행법은 중앙부처의 사전평가를 의무화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시설 건립에 어려움을 초래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4-08-05·통과일 2024-11-25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 개정돼 한국ABC협회 가입을 기금 지원 요건에서 제외한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 개정돼 한국ABC협회 가입을 기금 지원 요건에서 제외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년 ABC협회 검사에서 신문사들이 부수를 조작해 정부광고비를 받는 부정행위를 적발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특정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명시를 제거해 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지역신문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발의일 2024-08-05·통과일 2024-11-25

🇰🇷통과외교·안보AI 생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현행법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긴급한 상황에서 심의 시간이 부족할 경우 위원장이 중앙위원회 승인 없이 직접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한다.

발의일 2024-08-05·통과일 2025-02-25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아동수당법 개정안,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0~7세에서 18세 이하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0~7세에서 18세 이하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OECD 주요국들이 성장기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양육 부담을 덜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발의일 2024-08-05·통과일 2026-01-07

🇰🇷통과산업·노동AI 생성

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임산부의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가 임산부의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상 임신 초기 12주 이내와 후기 36주 이후에만 하루 2시간씩 일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임신 14주 이내와 32주 이후로 늘리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발의일 2024-08-05·통과일 2024-09-12

🇰🇷통과경제·재정AI 생성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도시 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법적 근거를 7년 더 연장하고 토지 소유자의 보상 범위

정부가 도시 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법적 근거를 7년 더 연장하고 토지 소유자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2021년 도입된 이 사업은 역세권 등 수요 많은 지역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한시적 정책이었으나, 현재 13곳이 지정되고 일부는 2년 만에 사업 승인을 마칠 정도로 성과를 내고 있다.

발의일 2024-08-05·통과일 2024-11-28

🇰🇷통과외교·안보AI 생성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경찰청이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이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화약류 안전관리 규정이 부족해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위협이 지적되어 왔다. 아울러 판매소의 경미한 구조 변경까지 허가받도록 한 규정을 신고 사항으로 완화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일 계획이다.

발의일 2024-08-05·통과일 2024-11-28

🇰🇷통과외교·안보AI 생성

도로법 개정안, 도로법 개정으로 도로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시 사전 협의를 의무화한다

도로법 개정으로 도로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시 사전 협의를 의무화한다. 현재 도로관리청과 시장 등이 각각 독립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면서 중복 투자와 기능 저하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가로등이나 방호울타리 같은 부속물을 설치할 때 신호기나 안전표지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와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한다.

발의일 2024-08-05·통과일 2024-12-23

🇰🇷통과경제·재정AI 생성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하거나 바꿀 때 교육부와 협의하기 전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중앙부처가 대학 지원 사업을 변경할 때 교육부와만 협의하고 있으나, 지역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하는 것이다.

발의일 2024-08-05·통과일 2024-11-27

🇰🇷통과환경·에너지AI 생성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탄소중립 시대에 한우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정부가 탄소중립 시대에 한우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FTA 이후 자급률 저하와 사료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를 위해 5년마다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조절 시 장려금 지급, 경영위기 농가 자금 지원, 컨설팅 제공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발의일 2024-08-05·통과일 2025-06-23

🇰🇷통과외교·안보AI 생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서 기술 탈취가 급증하는 가운데 현행법상 실형 선고가 6%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5년 이상 유기징역, 일반 산업기술 유출 시 최대 20년 징역을 부과하고 최대 20억원의 벌금을 매기도록 했다.

발의일 2024-08-05·통과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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