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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자녀를 둔 가구의 의료비 부담

정부가 자녀를 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 공제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은 의료비가 연 700만 원을 넘을 때만 공제해주고 자녀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왔으나, 앞으로는 자녀 의료비를 별도로 분리해 한도 제한을 폐지하고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을 높이게 된다.

백선희의원 등 12인·2026-03-20

🇰🇷발의법무·사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보호관찰 제도를 현대화하기 위한 법률

정부가 보호관찰 제도를 현대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개정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보호관찰의 처우 개선, 전자감시 기술 도입, 사회복귀 프로그램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6-03-19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가상자산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

정부가 가상자산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세는 미국이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하면서 증권과 동일한 과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에 이미 부가가치세를 적용 중이어서 추가 소득세 부과 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송언석의원 등 12인·2026-03-19

🇰🇷발의사회·복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부모는 더 이상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부모는 더 이상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최근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사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교원 보호 강화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사람을 학교운영위원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해당자는 자동 퇴직하게 된다. 이는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 운영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백승아의원 등 13인·2026-03-19

🇰🇷발의산업·노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교통약자 실태조사에 휠체어·유모차 이용자

교통약자 실태조사에 휠체어·유모차 이용자가 직접 참여한다.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을 개정해 교통약자 관련 단체가 추천한 사람들이 지하철과 버스 등 공공교통수단의 이동 편의성을 조사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 중심의 조사로 인해 단차나 엘리베이터 위치 표시 오류 등 실제 이용자만 알 수 있는 문제점들이 발견되지 않았다.

소병훈의원 등 15인·2026-03-19

🇰🇷발의법무·사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물건 훼손을 통한 스토킹도 제3자가 대신

물건 훼손을 통한 스토킹도 제3자가 대신 저지르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한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은 물건을 전달하거나 두는 행위의 경우 제3자를 통한 간접 행위도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는 제3자 개입을 적용하지 않아 법의 허점이 있었다.

김성원의원 등 12인·2026-03-19

🇰🇷발의경제·재정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부정행위를 단속하기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부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한다. 현재 금융시장처럼 전문 감독 기구 없이 운영되던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와 불공정거래가 적발되지 못하자,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감독원은 부동산 범죄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하며, 필요시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진성준의원 등 11인·2026-03-19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민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세금

정부가 농어민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6년 12월까지로 예정된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8년까지 유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는 감면 혜택이 끝나면 농어민들의 연료비 부담이 급증해 소득 감소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3-19

🇰🇷발의정치·행정

필수농자재 지원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농자재 구입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로 비료와 사료 값이 급등하면서 농가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저리 융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구입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경영비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희용의원 등 10인·2026-03-19

🇰🇷발의환경·에너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기후·에너지·환경 분야를 통합

정부가 기후·에너지·환경 분야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한다. 2025년 10월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에 맞춰 정책 연구를 뒷받침할 한국환경한림원을 설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 환경 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 지원 체계를 갖추고 국가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안호영의원 등 13인·2026-03-19

🇰🇷발의정치·행정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2030년부터 2035년까지 모든

정부가 2030년부터 2035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제사회의 탈탄소 흐름에 맞춰 2040년 탈석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석탄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종사자의 일자리 보호를 함께 추진한다.

안호영의원 등 15인·2026-03-19

🇰🇷발의환경·에너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 정부가 공공부문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직접

정부가 공공부문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공공재생에너지' 법안을 추진한다. 파리협정에 따른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현재 민간 중심인 재생에너지 시장에 공적 투자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안호영의원 등 12인·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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