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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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업인 지원 세제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6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내년 말로 종료되는 귀농인 농지 취득세 감면, 영농사업소 주민세 면제, 농어촌 주택 취득세 감면, 노후생활안정자금 담보농지 재산세 면제를 모두 유지하는 것이다.
정부가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일반 담배와 담배잎으로 만든 제품만 세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가 과세에서 빠져있었다. 최근 건강상 해로움이 일반 담배와 비슷한 유사담배 제품들이 늘어나면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범죄 정보에 대해 서면으로 신속하게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법은 성범죄 관련 촬영물 차단만 서면 의결을 허용하고 있으나, 최근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국민 피해가 급증하면서 더 빠른 대응이 필요해졌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 환경에 맞춰 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한다.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상품 검색순위 결정기준과 맞춤형 광고 표시를 의무화하며, 국외 사업자에도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기 위원회 출범 이후 2만여 건이 넘는 신청이 접수됐으나 올해 6월까지 6천여 건만 종결되면서 조사 시간 부족 문제가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원자력발전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고 차세대 원자력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소형모듈원자로 등 미래 원자력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정되던 세액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근로자의 장기근무 유도를 위해 세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재정 특례와 의료복지 지원을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통과된 특별자치도 법안에서 빠진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 농생명산업 인력양성, 산악관광 규제완화 등을 담았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청년과 귀농인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을 출연금 중심에서 융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기존의 출연금은 기업의 전략적 행동으로 인해 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정부 예산 운영도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융자 방식은 연구개발 예산 증액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금융 지원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이 확보된다. 현재 구급차의 환자 침대가 운전석 칸막이에 바짝 붙어 있어 기도 확보나 이물질 제거 같은 응급처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운전석과 침대 사이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두도록 의무화해 현장에서 응급 대응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