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5,655건· passed
전북특별자치도가 안정적인 재정과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이 개정된다. 지난해 출범 당시 빠진 핵심 사항들을 보완하는 것으로,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 자동차 산업 지원, 산악관광 활성화 등이 추가된다. 특히 보통교부세를 현실화하고 지방의료원의 기부금 모집을 허용해 재정 기반을 강화하며, 외국인 인력 유치를 위한 새만금 고용특구 특례도 신설된다.
참전유공자의 유족도 참전유공자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6·25전쟁 참전자와 월남전 참전자만 각각의 단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제한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유족들이 단체를 통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간첩죄 범위를 확대해 '적국' 뿐 아니라 일반 외국이나 외국인을 위해 국가기밀을 빼돌리는 행위도 처벌하기로 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전통적 간첩행위 개념을 현대화해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특히 국가핵심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산업스파이 행위도 간첩죄에 포함시켜 국가 중요기술 보호를 강화한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 노인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 지원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쓸 수 있게 된다. 의료기술 발전으로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한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노인 체육 시설 부족과 비용 문제로 참가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할 때 장애인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기후정책 심의 위원회에서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했으나 장애인은 제외돼 있었다.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도 정보주체가 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배상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건설·설계 분야에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LH 퇴직자들이 근무하던 업체가 설계·감리를 담당한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민간업체를 취업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강력범죄자의 총기·도검 소지 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일본 도검으로 주민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강력범죄자는 형 집행 후 5년이 지나면 총기를 소지할 수 있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가 1923년 간토 대지진 당시 일본군과 민간인에 의해 학살된 6천여 명의 조선인에 대한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추진한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정부 차원의 공식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새로운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해 4년간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유족을 심사하도록 한다.
정부가 폭염과 한파 등 악천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안전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악천후 대비를 권고 수준에 그쳤지만, 개정안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으면 작업 중지를 명령하도록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