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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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최저학력제를 선택적 제도로 개편한다. 우수한 선수들이 성적 미달로 대회 출전이 막히면서 성장 기회를 잃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최저학력 미달 선수도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도록 해 학생선수들의 학업과 운동을 함께 키울 수 있게 한다.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에 불과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으로 상향한다. 거짓 정보 유포는 벌금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높인다.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해 공공 요양기관 확충을 의무화한다. 현재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 시스템에서 농산어촌 등 채산성이 낮은 지역의 요양기관이 부족해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늘어나면서 교사들의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교사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더욱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산업단지 개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특례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인허가 단계를 줄이고 심사 기간을 단축해 기업들의 산업단지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산업단지 조성 시간을 단축하고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전망이다.
게임사업자의 폐업신고 기한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현행법상 게임제작업·배급업 등의 사업자는 영업을 중단한 후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너무 짧아 신고를 놓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사업자들의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해 신고 기한을 한 달로 늘렸다.
정부가 대부업 등록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1천만 원의 낮은 자금으로도 등록 가능한 대부업 진입장벽을 높이고, 금융위원회 등록 경험이 있는 직원을 의무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2023년 말 8,597개에 달하는 등록 대부업체 중 상당수가 고객정보를 불법 사채업자에 넘기거나 불법 추심을 일삼으며 서민을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음악산업 관련 사업자의 폐업신고 기한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현행법상 지나치게 짧은 신고 기한으로 인해 폐업신고를 누락하는 사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과 노래연습장업 등의 영업 폐지 시 신고 기한을 23일 더 연장해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재산세를 25% 감면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초기 구매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가 20~30년에 걸쳐 주택소유권을 나누어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주거사다리 제공에 효과적이다.
인쇄사업 폐업신고 기한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현행법은 인쇄사 운영자가 폐업할 때 7일 이내에 관할 시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했으나, 기한이 너무 촉박해 신고를 놓치는 사례가 잦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폐업신고 기간을 4배 이상 늘려 영세 사업자들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