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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정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전면 강화한다. 현행법은 제작·수입·수출 행위만 미수범을 처벌했으나, 개정안은 배포 등 모든 관련 범죄의 미수 단계부터 처벌 대상으로 확대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 성범죄가 계속되면서 억지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도 새로 도입된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6-03-19

🇰🇷발의환경·에너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폐기물 재활용

정부가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개별 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같은 단지 내에서도 부산물 재활용이 어려워 기업 부담으로 작용했는데, 새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산물을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인정해 규제를 완화한다.

박균택의원 등 13인·2026-03-19

🇰🇷발의정치·행정

친일파 재산 환수 상설기구 설치 법안 추진

친일파 재산 환수 업무를 전담할 상설 위원회를 재출범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0년 해산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고, 매각으로 얻은 수익금까지 환수 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다. 국회 추천 위원을 명시하고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김용만의원 등 31인·2026-03-19

🇰🇷발의정치·행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 내역이 앞으로 예금

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 내역이 앞으로 예금과 분리되어 별도로 공개된다. 현행법상 4급 이상 공무원들은 본인과 가족의 1천만원 이상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데, 사모펀드가 예금에 포함돼 투자 내역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공모펀드는 공개 공시 의무가 있는 반면 사모펀드는 운용 내역 공개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번 법 개정을 추진했다.

진성준의원 등 14인·2026-03-19

🇰🇷발의정치·행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입양인이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자신

입양인이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친생부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보를 공개하기 때문에 친부모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사망한 경우 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남인순의원 등 12인·2026-03-19

🇰🇷발의사회·복지

유아교육법 개정안, 교육활동을 악의적으로 침해한 학부모는 앞으

교육활동을 악의적으로 침해한 학부모는 앞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게 된다. 최근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원 피해가 증가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은 교원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을 운영위원회 결격사유에 추가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유치원 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백승아의원 등 13인·2026-03-19

🇰🇷발의사회·복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부모는 더 이상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부모는 더 이상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최근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사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교원 보호 강화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사람을 학교운영위원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해당자는 자동 퇴직하게 된다. 이는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 운영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백승아의원 등 13인·2026-03-19

🇰🇷발의정치·행정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재외동포 청년들을 국내에 유치해

정부가 재외동포 청년들을 국내에 유치해 인재로 육성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정체성을 지닌 해외 동포 청년들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이재강의원 등 10인·2026-03-19

🇰🇷발의법무·사법

난민법 개정안, 정부가 난민 재신청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난민 재신청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신청이 급증하면서 심사 기간이 길어지자, 제도 남용을 막고 실제 보호가 필요한 난민들을 우선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중대한 사정 변화나 새로운 증거 없이 반복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도 유사한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김기표의원 등 12인·2026-03-19

🇰🇷발의환경·에너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기후·에너지·환경 분야를 통합

정부가 기후·에너지·환경 분야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한다. 2025년 10월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에 맞춰 정책 연구를 뒷받침할 한국환경한림원을 설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 환경 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 지원 체계를 갖추고 국가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안호영의원 등 13인·2026-03-19

🇰🇷발의정치·행정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2030년부터 2035년까지 모든

정부가 2030년부터 2035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제사회의 탈탄소 흐름에 맞춰 2040년 탈석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석탄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종사자의 일자리 보호를 함께 추진한다.

안호영의원 등 15인·2026-03-19

🇰🇷발의정치·행정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실질적 권한

정부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해 국무회의 수준의 의사결정 기구로 격상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주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지역정책을 추진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권칠승의원 등 13인·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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