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5,655건· passed

372 / 472 페이지

🇰🇷통과사회·복지AI 생성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경찰관과 소방관이 순직할 때 특별승진

경찰관과 소방관이 순직할 때 특별승진을 받으면 그에 맞는 계급의 연금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순직자들은 명예로운 계급으로 승진되지만 실제 연금은 생전 계급에 따라 지급되어 형식적 예우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순직자의 유족들에게 더 많은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바꾼다.

발의일 2024-07-12·통과일 2024-11-28

🇰🇷통과사회·복지AI 생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외국인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차별적 보험급여 제한 조항을 개선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사전통지 없이 즉시 급여를 차단하고 분할납부 등의 혜택을 모두 배제하는 현행 규정이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했다.

발의일 2024-07-12·통과일 2024-08-26

🇰🇷통과산업·노동AI 생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과 돌봄센터 설치 시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과 돌봄센터 설치 시 정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법률상 산업단지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있지만 실제 돌봄 인프라가 거의 없어 일하는 부모들의 어려움이 크다.

발의일 2024-07-12·통과일 2024-09-26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대기업에 투자와 임금 인상을 강제

정부가 대기업에 투자와 임금 인상을 강제하는 세제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로 설정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발의일 2024-07-12·통과일 2025-11-30

🇰🇷통과사회·복지AI 생성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경찰관과 소방관이 순직했을 때 받는 연금

경찰관과 소방관이 순직했을 때 받는 연금을 특별승진한 계급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순직자는 특별승진을 받지만 연금은 원래 계급 기준으로 지급돼 예우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발의일 2024-07-12·통과일 2024-11-28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대신해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대신해 자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현재 한 자녀당 연 20만원만 지원하는 긴급지원으로는 양육환경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발의일 2024-07-12·통과일 2024-09-23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결혼 예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정부가 결혼 예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혼인 시 근로소득에서 1천만원을 공제해주는 소득세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결혼식을 미뤄뒀던 예비 신혼부부가 몰리면서 웨딩업계 물가가 급등했고, 평균 결혼 준비 비용만 6300만원에 달하고 있다.

발의일 2024-07-12·통과일 2025-02-18

🇰🇷통과법무·사법AI 생성

형법 개정안, 정부가 1953년부터 시행된 '친족상도례'

정부가 1953년부터 시행된 '친족상도례'를 70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직계혈족과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간 재산범죄는 고소해야만 처벌하도록 하되, 더 먼 친족의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처벌할 수 있게 변경하는 내용이다. 1인가구 증가와 가족 형태의 변화로 현행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조치다.

발의일 2024-07-12·통과일 2025-12-10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실 금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해 금고의 나쁜 채권을 정리하고 경영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발의일 2024-07-12·통과일 2024-11-28

🇰🇷통과외교·안보AI 생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진 안전 건축물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지진 안전 건축물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은 지진 안전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취득세를 깎아주고 있는데, 이 제도가 올해 12월 만료될 예정이었다. 최근 한반도에서 지진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진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이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규모 5.

발의일 2024-07-11·통과일 2024-12-23

🇰🇷통과사회·복지AI 생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중증·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

정부가 중증·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현재 의료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발의일 2024-07-11·통과일 2025-09-24

🇰🇷통과사회·복지AI 생성

노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경로당 급식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가 경로당 급식 지원을 확대한다. 현행 쌀값과 난방비만 지원하던 것에서 반찬, 연료비, 인건비까지 국가가 직접 보조하게 된다.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되는 경로당 급식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경로당이 예산을 절감했을 경우 반환하지 않고 다른 급식비로 쓸 수 있게 해 운영 자율성을 높인다.

발의일 2024-07-11·통과일 2024-11-21

← 이전 1…370 371 372 373 374…47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