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자녀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500만원 한도로 감면해왔으나, 개정안은 한도를 없애고 감면 대상 기준을 2년 연장하며 1가구 1주택 제한도 삭제한다.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발의일 2024-06-27·통과일 2025-12-16

🇰🇷통과법무·사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새로 설치하는 법안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새로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인천은 300만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등법원이 없어 주민들이 법원 업무를 보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울산광역시와 함께 고등법원이 없는 유일한 광역시로, 이로 인해 법률서비스 질 저하와 소송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발의일 2024-06-27·통과일 2024-11-27

🇰🇷통과환경·에너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환경부가 대형 사업 추진 시 환경영향평

환경부가 대형 사업 추진 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할 때 사업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환경부의 협의 내용에 대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평가서 보완 요청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가 없어 과도한 요구에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

발의일 2024-06-27·통과일 2024-09-12

🇰🇷통과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배우자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재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출산휴가를 모두 유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합계출산율이 0.76명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4-06-27·통과일 2024-09-12

🇰🇷통과경제·재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소규모 점포가 밀집한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하면서도 상인들이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꺼려왔다. 지난해 권익위원회도 화재공제료 지원 제도 도입을 권고했고, 이번 법 개정으로 상인들의 보험 가입률을 높여 화재 피해 시 빠른 복구와 생활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발의일 2024-06-27·통과일 2024-08-21

🇰🇷통과법무·사법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소액사건심판법이 해사전문법원을 새롭게

소액사건심판법이 해사전문법원을 새롭게 포함하도록 개정된다. 해양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설치되는 해사전문법원의 출범에 맞춰 소액 해사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중재법 등 7개 법률의 동시 개정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다.

발의일 2024-06-27·통과일 2026-02-04

🇰🇷통과경제·재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업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

정부가 농어업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 꿀벌의 활동 시기가 식물의 개화 시기와 맞지 않으면서 작물 수정에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한반도 곳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예방과 사후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게 된다.

발의일 2024-06-27·통과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경로당 운영비 관리를 더욱 유연하게

정부가 경로당 운영비 관리를 더욱 유연하게 하기로 했다. 현재는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로 받은 보조금을 절감하더라도 다른 운영비로 쓸 수 없어 남은 금액을 반납해야 했다. 개정안은 이 두 항목을 통합한 운영비로 통칭하도록 해 경로당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예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경로당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발의일 2024-06-27·통과일 2024-11-21

🇰🇷통과경제·재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을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 등 정책 자금 지급 수단으로 공식 인정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간 기초자치단체들이 조례로 진행해온 관행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발의일 2024-06-27·통과일 2024-09-05

🇰🇷통과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노인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인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정보단말기와 스마트폰 앱 사용 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키오스크와 모바일 서비스 이용이 늘어났지만, 노인 세대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정보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발의일 2024-06-27·통과일 2024-08-26

🇰🇷통과법무·사법

민사소송법 개정안, 정부가 해양 분야 전문법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정부가 해양 분야 전문법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을 개정한다. 새로운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맞춰 해양 관련 민사사건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고, 지방법원에 제기된 해양사건을 해사전문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증거보전을 신청할 때 해당 지역의 해사전문법원도 관할 법원으로 추가된다.

발의일 2024-06-27·통과일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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