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문서의 국어 사용 기준을 강화하고 국어 교사의 자격 관리를 엄격히 하는 내용의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문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선 권고 등 실질적인 조치가 부족해 어려운 전문용어와 외국어 남용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공무원 대상 정기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임오경의원 등 10인·2026-03-19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성적 촬영물의 광고와 소개 행위까지

정부가 성적 촬영물의 광고와 소개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물의 판매와 배포만 처벌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광고와 소개 행위도 범죄로 규정해 불법촬영물의 수요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법률을 참고해 만들어진 이 법안은 불법촬영물의 산업화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6-03-19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도서·접경지역의 정치적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도서·접경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된다. 헌법재판소가 인구편차 기준을 강화하면서 인구가 적은 지역의 선거구 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도서·접경지역의 지역구 획정 시 지리적 특성과 교통·행정 접근성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배준영의원 등 11인·2026-03-19

🇰🇷발의정치·행정

경비업법 개정안,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강도강간죄에 대한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강도강간죄에 대한 자격제한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현재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벌금형 선고 후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경비지도사와 경비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지만, 더 무거운 범죄인 강도강간죄는 절도·강도죄와 같은 5년만 제한되고 있었다. 이는 유사 범죄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김성원의원 등 12인·2026-03-19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서 발생

정부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서 발생하는 이중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8,580억원이 중복 지급됐으며, 매년 18만~27만명이 이중수령하고 있다. 개정안은 본인부담금 환급과 실손보험금을 사후에 정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앞으로 이같은 낭비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헌승의원 등 13인·2026-03-18

🇰🇷발의정치·행정

소년법 개정안, 정부가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70년 만

정부가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70년 만에 처음으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한다. 1953년 이후 14세로 고정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실에 맞춰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미성년자가 저지르는 중범죄가 점점 더 흉악해지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8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의 생활기반시설 건설을 늘리기

인구감소지역의 생활기반시설 건설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사업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지원금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경제성 평가를 의무화해 인구감소지역 사업들이 낮은 점수를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원, 국가지원금 700억원 이상으로 올려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 사업은 평가 부담을 줄인다.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3-18

🇰🇷발의정치·행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대규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상 최대 2억원 수준의 과태료로는 조사 거부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조사 불응 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늘렸다.

허영의원 등 14인·2026-03-18

🇰🇷발의경제·재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위원회가 부실 보험회사의 계약

금융위원회가 부실 보험회사의 계약을 강제이전할 때 보험금액 삭감 등 계약 조건 변경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강제이전 시 계약 조건을 변경할 근거가 없어 보험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했다. 반면 보험회사 해산 시에는 이미 계약 조건 변경을 허용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헌승의원 등 12인·2026-03-18

🇰🇷발의정치·행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거짓 광고로 계약한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할

거짓 광고로 계약한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소비자가 피해 배상만 받을 수 있을 뿐 계약 자체는 유지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상품 내용에 관한 거짓이나 기만적 광고로 계약을 맺은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 피해 구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권향엽의원 등 14인·2026-03-18

🇰🇷발의산업·노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버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버스 기사가 휠체어나 유모차 탑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장에서는 운행 지연을 우려해 장애인과 노약자의 탑승을 거부하거나 기구 사용을 꺼리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용기의원 등 11인·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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