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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귀농인을 위한 지방세 감면 혜택

정부가 귀농인을 위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2027년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농촌 활성화를 위해 귀농인들의 농지 구입 시 취득세를 계속 깎아주려는 조치다. 코로나19 이후 귀농 인구가 줄어든 상황에서 정착 지원을 강화해 농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신성범의원 등 11인·2024-06-18·통과 2024-12-23

🇰🇷통과IT·AI·과학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메타버스와 인공지능(AI)

정부가 메타버스와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육성에 나선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신기술 기반 콘텐츠 개발과 제작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메타버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서지영의원 등 13인·2024-06-18·통과 2024-11-25

🇰🇷통과사회·복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아버지 육아휴직 대폭 확대

정부가 아버지의 출산 및 육아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명칭을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변경하며, 한 아이당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난임치료휴가도 연 6일로 확대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12세 이하까지 넓어진다.

김희정의원 등 23인·2024-06-18·통과 2024-09-12

🇰🇷통과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국가가 연금 지급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국가가 연금 지급을 명확히 보장하도록 된다. 현행법은 국가가 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도록만 규정했지만, 다른 공무원연금 등과 달리 지급 의무를 명시하지 않아 법적 공백이 있었다. 적립금 감소와 고갈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 책임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조치다.

소병훈의원 등 10인·2024-06-18·통과 2025-03-20

🇰🇷통과사회·복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30일로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30일로 연장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도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면서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병도의원 등 13인·2024-06-18·통과 2024-09-12

🇰🇷통과사회·복지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돼 피해자가 신청 후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돼 피해자가 신청 후 사망해도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한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의 구조금 지급 범위도 확대하고,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지정한다. 아울러 장애나 질병으로 금전 관리가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구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가해자의 재산 정보 조사 권한도 신설했다.

서영교의원 등 11인·2024-06-17·통과 2024-08-27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해외에서 사업을 하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해외에서 사업을 하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주는 세금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4년 12월 말까지 제한된 이 특례를 2026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정부는 최근 5년간 국내 복귀 기업이 연평균 19개사에 불과해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엄태영의원 등 11인·2024-06-17·통과 2025-02-18

🇰🇷통과사회·복지

학교급식법 개정안,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급식법이 개정된다. 교육부 조사에서 급식 종사자 1만 8,545명 중 187명이 폐암 의심 소견을 받으면서 근무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고온 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 흄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장시간 고강도 노동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혜경의원 등 12인·2024-06-17·통과 2025-12-09

🇰🇷통과경제·재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

정부가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률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장기분할상환으로 대출금을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 일시상환 유예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경영난으로 빠진 소상공인들의 재기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다.

송기헌의원 등 14인·2024-06-17·통과 2024-11-28

🇰🇷통과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폭염과 한파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폭염과 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의 신속한 신고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현장에서 예방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매년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일부 사업장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로 신고를 막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박정의원 등 14인·2024-06-17·통과 2024-09-12

🇰🇷통과사회·복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정부가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진단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 조직 구성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노후 건물 거주자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사업 계획 승인 전까지만 실시하도록 완화한다.

김상훈의원 등 108인·2024-06-17·통과 2024-09-26

🇰🇷통과사회·복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2020년 폐지된 아파트 매입임대 제도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한다. 1인 가구와 고령인구 증가로 다양해진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다. 새 제도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에만 적용되며, 임대사업자 등록 시 2호 이상의 주택을 등록해야 한다.

김상훈의원 등 108인·2024-06-17·통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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