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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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이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이관된다. 지방자치제도가 안정화되면서 주민 중심의 자치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특별법 제40조는 삭제되며, 해당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통합돼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조직 구성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민법 개정안이 상속인의 학대나 유기 등 패륜행위가 있을 때 유류분(상속 최소보장액)을 박탈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현행법은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등에게 일정 비율의 유류분을 일률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심각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패륜행위가 있어도 유류분을 박탈할 근거가 없었다.
정부가 토석채취 허가 과정에서 기존 채취지의 관리 실태를 사전 검토하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채취면적 확대나 채취량 증가를 위한 변경허가 시 이전 허가의 규정 위반이나 관리부실을 거부 사유로 삼을 법적 근거가 없어 산지 관리의 일관성이 떨어져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도박·마약·저작권 침해 정보 차단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서면의결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성폭력 불법촬영물만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어 도박·마약·저작권 침해 정보는 차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빠르게 의결해 불법정보 확산을 더욱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격상된다. 현재 차관급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처럼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동시에 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상임직으로 임명해 원자력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 의무를 명확히 하고 확대한다. 2005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에만 의존해온 경로당 운영비를 국가가 함께 부담하겠다는 방침으로, 현재 양곡비와 난방비에만 국고보조하던 범위를 점심식사 제공 등 전반적인 운영비로 확대할 계획이다.
119상황센터가 소아환자를 위한 의료상담과 병원 안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전국적으로 소아과 감소와 전공의 부족으로 지방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응급실 혼잡이 악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119센터는 앞으로 소아환자의 상담과 안내는 물론 진료 가능한 병원을 직접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의료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지역가입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 이하의 모든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지원을 넓힐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속적인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더욱 보장하려는 취지다.
국민투표법이 62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사전투표와 선상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투표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과 전화를 통한 투표운동은 상시 허용되며, 정당의 방송 광고와 언론 토론도 가능해진다.
산업단지의 지붕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법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내 산업단지 2,015개에서 태양광만으로 원전 5기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법적 근거 부족과 자금 마련의 어려움으로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해 주택을 매수하게 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벌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선원법이 개정돼 임신한 여성선원의 정기건강진단 권리가 보호된다.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준용하지만 임산부 건강진단 시간 보장 규정은 적용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여성선원이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임금을 깎지 못하도록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