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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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혜택이 3년 더 연장되고, 전통시장 이용 시 공제율이 40%에서 50%로 올라간다. 최근 4년간 전통시장 일일 고객 수가 약 10% 감소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화되자 정부가 정책 지원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말 예정된 일몰을 앞두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오래된 소상공인 가게인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백년소상공인에 대해 홍보와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해왔으며, 올해 1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상권조합과 동일한 혜택을 백년소상공인에 제공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다.
차산업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차산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를 명확히 정하지 않아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계획 수립 주기를 명시해 정부가 업계 동향을 더 자주 파악하고 정책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가 경로당의 노인 급식비를 직접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경로당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만 이루어져 지역별로 급식 지원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2020년 조사에서 급식이 제공되는 경로당은 전체의 42%에 불과했으며, 대전은 97.9%, 대구는 1% 수준으로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직장인들의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제혜택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수영, 헬스, 요가 등 체육활동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직장인들의 건강관리 부담이 크다. 정부는 근로소득자와 일정 소득 이하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료 세액공제를 신설해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KBS 이사회 구조를 개편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든 이사를 추천하고 있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나오자, 정부는 이사 수를 15명으로 늘리고 추천 권한을 학계,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현행 1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현재 법규는 10일의 출산휴가를 최대 1회만 분할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탈리아와 벨기에 등 선진국들은 휴가를 하루 단위로 자유롭게 분할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농수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질 때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한다. 기후변화와 기후위기로 생산량 변동이 커지고 국제 곡물 수입으로 인한 가격 폭락이 반복되면서 농어민들이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돼온 데 따른 조치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모방하는 사례가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기업 연구소 인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효율화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연간 4천여 개 기업 연구소의 인정 취소 때마다 청문을 진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기업이 참석하지 않아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계열회사들도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독점규제법으로 인해 모회사와 자회사 간 공동출자가 금지되어 있어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허용하면서 공정거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투명한 지배구조를 유지하도록 했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4년에서 2029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수출 제한 사태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국내 소부장 산업의 중요성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산화와 공급망 안정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인 재정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