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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자의 강력범죄 전과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자의 강력범죄 전과자에 대한 취업 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현재 아동학대와 성범죄 전과자는 이미 10~20년간 아이돌봄사로 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는 같은 수준의 제한을 받지 않았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6-03-16

🇰🇷발의산업·노동

항만법 개정안, 정부가 항만 배후지역 개발사업의 공공성

정부가 항만 배후지역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17년 도입된 민간개발 방식이 확대되면서 과도한 분양가와 분양 수익 편중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토지 조성 및 이용계획에 대한 국가 승인을 강화하고, 실제 사용자 중심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6

🇰🇷발의환경·에너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정부가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감세 폭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한다. 이란 사태 등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으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자, 세금 조정 한도를 높여 소비자 부담을 덜기로 한 것이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통합에 따른 시도의회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통합에 따른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을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두 지역의 행정통합이 논의되면서 의회 통합도 함께 추진되는데, 기존 인구 편차를 고려한 선거구 설정이 필요했다.

김문수의원 등 10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통합되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2025년 정부조직개편으로 방송미디어 관련 업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됐지만, 산하 공공기관들이 여러 부처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현의원 등 14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방송미디어 분야의 조직 체계를 일원화하기

방송미디어 분야의 조직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5년 정부조직개편으로 방송미디어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통합됐으나, 관련 사업들이 여전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들에 분산되면서 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의원 등 14인·2026-03-16

🇰🇷발의IT·AI·과학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통합되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2025년 정부조직개편 이후 방송미디어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됐으나, 관련 공공기관들이 여러 부처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김현의원 등 13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석유 공급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기

정부가 석유 공급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석유 정제업체와 수입업체가 판매업체에 가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거래 후 가격을 정산하는 관행으로 거래 가격이 불투명해 결국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30년 이상 근무한 교정공무원이 정년퇴직 후

30년 이상 근무한 교정공무원이 정년퇴직 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경찰과 소방공무원만 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같은 제복공무원인 교정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교정공무원은 감옥 같은 고위험 환경에서 수용자를 관리하며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되고, 국가 비상 시 중요시설 방호 임무도 수행한다.

이성윤의원 등 11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4시간 근무 근로자의 휴게시간

정부가 4시간 근무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보장하고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무 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정시에 퇴근을 원해도 휴게시간을 채우기 위해 추가로 머물러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박홍배의원 등 20인·2026-03-16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기관투자가 전용 투자펀드의 투명성

정부가 기관투자가 전용 투자펀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펀드가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할 출자 현황과 운용 위임 내역을 확대하고, 상장사 최대주주가 된 펀드에 근로자 대표에게 주식 보유 목적과 고용 계획을 알리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펀드 운영 책임자의 등록 요건에 사회적 신용도 평가를 추가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이강일의원 등 13인·2026-03-16

🇰🇷발의환경·에너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현장

정부가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현장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은 같은 산업단지나 사업장 내에서 양질의 원료로 순환이용하는 경우 폐기물 관련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한다.

김주영의원 등 11인·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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