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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당연가입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당연가입제가 추진된다. 현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0.8%에 불과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자영업자가 공단 승인 없이 자동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실제 소득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설정한다.

권향엽의원 등 12인·2026-03-12

🇰🇷발의외교·안보

병역법 개정안, 정부가 병역판정검사에서 '재검사' 판정

정부가 병역판정검사에서 '재검사' 판정을 받은 청년들의 진료·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질환이나 부상으로 즉시 판정이 어려워 7급(재신체검사) 처분을 받은 20대 병역의무자들이 고비용 검사와 치료 부담으로 인해 정확한 판정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김병주의원 등 12인·2026-03-12

🇰🇷발의외교·안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업재해 책임이 있는 건설사는 앞으

산업재해 책임이 있는 건설사는 앞으로 공공사업 입찰에 최대 3년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현재는 공공사업 현장에서의 위반행위만 제재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민간 사업장의 중대재해도 공공입찰 제한 사유에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산업안전을 자발적으로 강화하도록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박민규의원 등 15인·2026-03-12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택시 산업 지원 세제 혜택이 3년 연장된다

택시 산업 지원 세제 혜택이 3년 연장된다. 현재 2026년 말로 예정된 부가가치세 경감과 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을 2029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자율주행 기술 확산과 플랫폼 운송의 성장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구조적 안정을 도모하고, 숙련 인력 이탈 방지를 통해 국민 교통서비스 질을 유지하려는 취지다.

박용갑의원 등 18인·2026-03-12

🇰🇷발의정치·행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 기관장의 해임 요청 후 해임

정부가 공공기관 기관장의 해임 요청 후 해임 결정 전까지 직무를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이사회가 기관장 해임을 요청해도 해임이 확정될 때까지 기관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시 직무대행자를 배치해 공공기관의 운영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다.

김용만의원 등 11인·2026-03-12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공공공사에서 예상치 못한 지연이 발생할 때 시공사의 추가 비용 부담을 인정하기로 했다. 인·허가 지연이나 문화재 발굴 등 발주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도 현재는 시공사가 인건비 등 간접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었다.

이광희의원 등 16인·2026-03-12

🇰🇷발의사회·복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청소년의 자살위해물건 온라인 판매를 금지

청소년의 자살위해물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1년 이후 국내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만큼 위기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현행법은 온라인 자살정보 유통은 규제하지만 위해물건 판매는 막지 못하고 있다.

김선민의원 등 11인·2026-03-12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정책펀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펀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 보고해야 할 정보를 대폭 확대한다. 2005년 이후 각 부처가 편성한 정책펀드는 국가적으로 중요하지만 민간시장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에 자금을 공급해왔다. 그러나 펀드 구조상 수익금이 국고로 돌아오지 않고 다시 투자되면서 국회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김재원의원 등 10인·2026-03-12

🇰🇷발의경제·재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신해 보험료 지원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신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고용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해야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권향엽의원 등 12인·2026-03-12

🇰🇷발의산업·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배우자가 재혼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배우자가 재혼해도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연금 수급권이 완전히 소멸되어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 결혼 중 쌓은 기여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혼 후에도 계속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2

🇰🇷발의외교·안보

군인연금법 개정안, 군인연금법이 개정돼 배우자가 재혼하면 군인

군인연금법이 개정돼 배우자가 재혼하면 군인 유족연금을 잃는 현행 규정이 바뀐다. 현재 생존 군인의 배우자는 이혼 후 재혼해도 결혼 기간의 연금을 나눠받지만, 사망한 군인의 유족 배우자는 재혼 시 연금이 전액 중단되는 모순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사망 군인의 배우자도 재혼해도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 형평성을 맞춘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2

🇰🇷발의사회·복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공무원이 공무 중 사망했을 때 받

공무원이 공무 중 사망했을 때 받는 유족연금을 배우자가 재혼해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유족연금 수급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연금 수급권을 완전히 잃도록 규정해왔으나, 국민연금법 등 다른 공적연금제도는 재혼 후에도 혼인 중 형성된 기여분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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