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에 부과하는 세금 인하 폭을 2028년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한 휘발유와 경유의 탄력세율을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 중동 지역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고환율이 겹치면서 서민과 중소 사업자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배준영의원 등 17인·2026-03-10

🇰🇷발의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으

정부가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으로 인한 지역 간 폐기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지역 간 쓰레기 이동 시 의무 협의 절차를 도입하고, 지역 주민의 환경 부담을 반영한 반입협력금을 책정하도록 규정한다.

이광희의원 등 13인·2026-03-10

🇰🇷발의산업·노동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 기준 개선된다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 기준이 개선된다. 현행법은 최초 승선일부터 최종 승선일까지 6개월 이상이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실제 근무일수를 반영하지 못해 형평성 논란을 빚었다. 개정안은 6개월 기준을 없애고 1년 중 최소 60일 이상 근무한 어선원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다.

서삼석의원 등 14인·2026-03-10

🇰🇷발의사회·복지

약사법 개정안, 정부가 위험한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한 업체

정부가 위험한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위해 의약품에 대해서만 과징금 부과 규정이 있어 의약외품 관련 불법 이득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김윤의원 등 11인·2026-03-09

🇰🇷발의사회·복지

모자보건법 개정안, 모자보건법이 '인공임신중절'을 중립적인

모자보건법이 '인공임신중절'을 중립적인 '인공임신중지'로 용어를 바꾸고, 약물 투여 방법을 추가로 허용하는 등 대폭 개정된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판정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관련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현장 혼란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지 허용 한계를 삭제하고, 정부가 전국 상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한다.

손솔의원 등 10인·2026-03-09

🇰🇷발의외교·안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양안전심판원의 투명성과 예방 기능

해양안전심판원의 투명성과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해양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비상임심판관 제도를 체계화하고, 선원도 준해양사고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통보자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증거 분석 시스템과 사고 예방 교육을 법제화해 과학적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해양사고 재발을 막고 국민 해양안전 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서삼석의원 등 15인·2026-03-09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부가 선거 여론조사에서 나이나 성별

정부가 선거 여론조사에서 나이나 성별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만 거짓 응답을 금지했지만, 최근 후보들이 지지율 확인 차 진행하는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를 속이는 사례가 늘어나자 규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춘석의원 등 10인·2026-03-09

🇰🇷발의법무·사법

집단소송법안, 이 법안은 동일한 원인으로 피해를 입

[배경] 현재 법제도에서는 피해를 입은 개인이 각각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내용] 이 법안은 동일한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사람들이 대표자를 통해 한 번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며, 소송 절차와 배상금 분배 방식 등을 규정합니다.

박균택의원 등 32인·2026-03-09

🇰🇷발의산업·노동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반드시 교부하도록 의무화된다. 현재는 월급 명세서 교부만 규정돼 있어 퇴직금 계산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명세서 요구에도 법적 강제력이 없어 분쟁이 잦았다. 개정안은 퇴직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 내역 등을 기재한 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해 퇴직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전종덕의원 등 15인·2026-03-09

🇰🇷발의사회·복지

관광기본법 개정안, 관광기본법이 모든 국민의 관광 향유권

관광기본법이 모든 국민의 관광 향유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그동안 관광은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체험의 수단으로 중요성이 커졌지만, 성별이나 경제 여건에 따른 차별이 존재해왔다.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도 차별 없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규정한다.

조계원의원 등 15인·2026-03-09

🇰🇷발의산업·노동

농지법 개정안, 정부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비농업인 소유

정부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비농업인 소유 농지를 실제 농사짓는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1970년대 230만ha에 달하던 농지가 2024년 150만ha로 급감한 가운데, 전체 농지의 43.8%가 농업과 무관한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종덕의원 등 13인·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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