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삭제되고 근로감독관의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될 전망이다. 현행법이 공무원의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지적을 받아온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도 직무와 관계없는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04

🇰🇷발의IT·AI·과학

학원법 개정, 외국인 강사 채용 규정 개선

학원법이 외국인 강사 채용 규정을 개선한다. 현행법에서 사용 중인 '회화지도 체류자격'이라는 용어를 '외국어 교육 체류자격'으로 바꾼다. 외국어 교육이 회화 중심을 넘어 읽기, 쓰기, 시험 대비 등으로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법률 용어를 출입국 관리 제도와 일치시키고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문정복의원 등 11인·2026-03-04

🇰🇷발의산업·노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게임 서비스가 종료될 때 이용자가 쌓아온

게임 서비스가 종료될 때 이용자가 쌓아온 게임 기록과 결제 정보를 보호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온라인 게임 중단이나 배급사 계약 종료로 인해 이용자 데이터가 사라지거나 이전되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3-04

🇰🇷발의IT·AI·과학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정부가 주소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정부가 주소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3년 단위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주소정보사업자를 위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 표준 개발, 품질 인증,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고 전문 지원기관인 진흥원과 산업협회를 설립해 업계를 지원한다.

채현일의원 등 12인·2026-03-04

🇰🇷발의사회·복지

고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대학 입시에서 학생의 부모 지위나

정부가 대학 입시에서 학생의 부모 지위나 재산을 반영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개별 학생의 부정행위만 제재 대상으로 삼아, 학교가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친족의 공적 활동을 우대 요소로 활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지위에 따라 합격이 결정된다는 불신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3-04

🇰🇷발의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업기계 구입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농업기계 구입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6년 12월 31일로 예정된 농업용 자동경운기 등 농기계 취득세 면제 특례의 만료 시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가 식량안보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엄태영의원 등 11인·2026-03-04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실질임금이 떨어지고 생활비 부담이 커진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총급여액 구간별로 공제율도 현행보다 높여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세금 감면 효과를 줄 전망이다.

정희용의원 등 10인·2026-03-04

🇰🇷발의경제·재정

법인세법 개정안, 정부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

정부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2026년부터 시행 중인 법인세 인상안을 철회하고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씩 내리는 내용이 담긴 법인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악화된 경기 상황에서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 경영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3-04

🇰🇷발의경제·재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남해안권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남해안권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정부 소유 땅과 건물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지난달 발의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국유재산 사용 조건을 완화해 지역 개발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허성무의원 등 10인·2026-03-04

🇰🇷발의경제·재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의 부활을 위해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의 부활을 위해 기금 사용 범위를 확대한다. 2017년 이후 국가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기업 육성 사업이 실질적으로 축소된 데 따른 조치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촉진지구 내 업무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면서 청년 인력의 지역 정착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근의원 등 13인·2026-03-04

🇰🇷발의정치·행정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45명으로 조정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현행 45명에서 유지하되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2026년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따라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제주도민의 의정 참여도를 낮출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한규의원 등 22인·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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