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민연금 해외투자 규모가 늘면서 국내 외환시장에서 외화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연금공단이 외화채권을 발행하거나 다른 연기금과 통화스왑을 체결하는 등 외화 조달 방식을 확대하도록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소위원회 외의 비공개 협의체에서의 예산 결정을 금지한다. 현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부 협의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국회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경제·재정

국고금 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국고금 운용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정부가 국고금 운용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관리 체계를 바꾼다. 현행법은 이 수익금을 국회 심의 없이 별도로 활용해 왔는데, 이로 인해 운용수익 규모에 대한 국회 감시가 어렵고 국가 재정 규모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자금조달비용을 제외한 남은 수익금을 세입예산에 편입하도록 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유명 인플루언서의 투자 조언에 대한

정부가 유명 인플루언서의 투자 조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핀플루언서'들이 무료로 투자 조언을 하면서 부정확한 정보와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돈을 받지 않더라도 다수인에게 투자 조언을 하는 모든 인플루언서에게 본인이 보유한 금융투자상품 현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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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해운법 개정안, 여객선 내 음주 난동을 처음으로 법으

여객선 내 음주 난동을 처음으로 법으로 금지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항공기와 기차에서는 승객의 음주로 인한 소란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선박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법적 공백이 존재해왔다. 개정안은 여객선에서 술이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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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임대인들의 관리비 인상을 통한 차임

정부가 임대인들의 관리비 인상을 통한 차임 증액 한도 회피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주택 임대료 인상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최근 임대인들이 전기료, 난방비,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징수하면서 세입자들이 실질적 피해를 입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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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민사소송법 개정안,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 전 증인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 전 증인과 상대방을 신문할 수 있도록 하는 '진술녹취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기업이나 단체 상대 소송에서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려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미국의 증거수집 절차를 우리 소송 체계에 맞춰 도입해 당사자들이 필요한 증거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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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을 둘러싼 정당

국회가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을 둘러싼 정당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배분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한다. 그동안 국회는 13대 이후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나눠오는 관행을 유지해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어느 정당이 어떤 위원장을 맡을지를 두고 교착 상태가 반복됐다. 이로 인해 국회 구성이 지연되고 본연의 기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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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병역법 개정안, 정신질환으로 병역 판정 유예를 받은 사람들

정신질환으로 병역 판정 유예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심리 상담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병역법에서는 우울증 등으로 판정이 어려운 사람에게 유예 판정을 내린 후 재검사를 받도록 했으나, 조기 치료로 회복 가능한 정신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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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 정부가 통일교육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정부가 통일교육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전문강사 고용지원, 교육위원 자격 강화, 정기교육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 지적되던 강사 고용 미지원과 교육위원 자격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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