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2,745건· PROPOSED

81 / 1063 페이지

🇰🇷발의경제·재정

관세법 개정안, 관세법이 개정되어 단순한 행정 위반 행위

관세법이 개정되어 단순한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이 과태료로 전환된다. 과도한 처벌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장부 보관 의무 불이행이나 감면 물품의 무단 사용 등으로 종전에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받던 행위들이 이제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변경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사회·복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참전유공자 지원 법안이 개정되어 양로시설

참전유공자 지원 법안이 개정되어 양로시설 중심의 지원을 양로와 요양시설로 확대한다. 빠르게 고령화되는 참전유공자들의 장기요양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현행법은 주거와 급식 제공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사회·복지

특수임무유공자 거주복지 지원 범위 확대

특수임무유공자의 거주복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양로시설 중심으로만 지원했으나, 개정안은 요양서비스까지 포함하도록 변경한다. 고령화로 인해 단순 주거를 넘어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유공자와 유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외교·안보

정보통신망법 개정, 해외 계정·우회접속 규제

정부가 해외 계정과 우회접속프로그램을 악용한 여론 조작을 단속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들에게 비정상적 댓글 게시를 차단하도록 강제한다. 최근 조직적으로 반응 지표를 조작하고 가짜 댓글을 대량 게시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내 여론 왜곡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경제·재정

관세법 개정안, 정부가 수입품의 관세율을 조정하는 할당관세

정부가 수입품의 관세율을 조정하는 할당관세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관세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하는 할당관세 부과 실적 보고서에 해당 물품의 수급, 가격, 물가 영향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현재는 사후 보고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져 국회가 할당관세의 적절성을 제대로 심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사회·복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의 거주복지 지원 체계가 대폭

보훈보상대상자의 거주복지 지원 체계가 대폭 확대된다. 현행 주거와 급식 중심의 '양로지원'이 장기요양과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양로·요양지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배우자 동반 지원도 명확히 하고 민간시설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시설 접근성을 높인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사회·복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복지 지원이 요양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복지 지원이 요양 서비스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은 양로시설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지역에 따라 서비스 공백이 발생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요양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뿐 아니라 민간 양로·요양시설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경제·재정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세청이 민간 세무신고 앱에 대한 관리·감독

국세청이 민간 세무신고 앱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게 된다. 최근 스마트폰 앱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국민이 크게 늘면서 일부 서비스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과도한 공제를 유도하는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장은 앞으로 세무플랫폼의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거짓·과장 정보 제공을 금지하도록 지도할 수 있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법무·사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189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독립유공자

189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을미의병인 1895년부터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을 시작했으나, 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지키기 위해 벌어진 만큼 이들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정부가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재개발 사업에서 요구하는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법은 세대당 기준으로 공원을 조성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개발사업자들로 하여금 넓은 평형의 아파트를 짓도록 유도해 소형 주택 공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법무·사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하도급거래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정액 과징금을 최대 20억 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었는데, 경제규모 변화를 반영해 한계를 5배 높이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행위 적발 시 실질적인 제재 수준을 높여 법 위반을 더욱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법무·사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인상된다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인상된다. 현행법상 관련 매출액의 2% 이내인 정률 상한이 10%로, 최대 5억원인 정액 상한이 50억원으로 올라간다. 최근 기만 광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광고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현 수준의 과징금으로는 부당이익을 충분히 환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 이전 1…79 80 81 82 83…106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