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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산업·노동

주차장법 개정안, 정부가 공영주차장의 장기 주차 문제

정부가 공영주차장의 장기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같은 구획에 계속 주차된 차량만 강제 이동 대상으로 삼았으나, 주차 위치를 조금씩 바꾸며 규제를 피하는 악용 사례가 늘어났다. 개정안은 주차장 전체 범위에서 장기 주차를 판단하도록 기준을 확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인다.

전용기의원 등 10인·2025-11-06·통과 2025-12-10

🇰🇷통과산업·노동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근로감독관에 대한 일반법이 없어 직무와 권한이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산여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중앙근로감독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감독관을 신설해 지역 맞춤형 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장 감독과 신고사건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한다.

김주영의원 등 10인·2025-11-05·통과 2026-02-06

🇰🇷통과사회·복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정부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지원 목적을 명시하고 운영 기한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 특별회계를 통한 교육·연구 지원에 더해 지방대학 육성 사업을 명확히 포함시킨다. 동시에 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는 체계도 갖춘다.

김문수의원 등 12인·2025-11-05·통과 2025-11-27

🇰🇷통과경제·재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벤처투자 촉진법이 개정되면서 벤처펀드뿐

벤처투자 촉진법이 개정되면서 벤처펀드뿐 아니라 개인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도 투자 기업의 빚에 대한 연대책임에서 보호받게 된다.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의 연대책임을 금지하고 있지만, 개인투자자와 창업기획자는 법적 보호 규정이 없어 제3자 채무에 무한정 책임지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었다.

김성원의원 등 11인·2025-11-05·통과 2025-11-21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지 교환·분합에 따른 취득세 감면

정부가 농지 교환·분합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인 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할·통합할 때 취득세를 깎아주는 이 제도는 영농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왔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11-05·통과 2025-12-16

🇰🇷통과산업·노동

공연법 개정안, 정부가 공연 티켓의 암표 행위에 대한 규제

정부가 공연 티켓의 암표 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 금지하고 있어 다른 방식의 암표는 단속이 어려웠는데, 개정안은 모든 형태의 암표 행위를 금지하고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의 판매 기준을 구체화하고, 온라인 판매업체가 암표를 알선하거나 방조하는 것도 처벌한다.

조승래의원 등 14인·2025-11-05·통과 2025-11-28

🇰🇷통과사회·복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가정폭력 신고 시 경찰의 강제진입

정부가 가정폭력 신고 시 경찰의 강제진입을 허용하고 현장조사 거부 시 벌칙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를 규정하지만 가해자가 출입을 거절하면 경찰이 대처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11-05·통과 2026-02-05

🇰🇷통과산업·노동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명확히 규정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된다. 현재 근로감독관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혼선을 초래하자, 이를 통합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중복 규정을 삭제한다. 이를 통해 근로감독 행정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선의원 등 10인·2025-11-05·통과 2026-02-06

🇰🇷통과산업·노동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고가 판매

정부가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고가 판매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의 판매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온라인 판매업체가 부정판매를 알선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조승래의원 등 14인·2025-11-05·통과 2025-11-28

🇰🇷통과외교·안보

통일·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개정

정부가 통일과 북한 연구에 필요한 비용 지급 기준을 새로 정한다. 이 규정은 관련 연구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들이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정에 따라 연구 기관은 사업 계획서 제출부터 최종 정산까지 일관된 절차를 따르게 된다. 이를 통해 통일 정책 수립과 북한 이해도 증진에 필요한 학술 활동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전망이다.

2025-11-04·통과 2025-11-04

🇰🇷통과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중대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중대 산업재해 조사보고서의 공개를 추진한다. 그동안 재해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조사의견서가 비공개돼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단과 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를 공식 공개할 근거를 마련한다.

김주영의원 등 11인·2025-11-04·통과 2025-11-24

🇰🇷통과법무·사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원의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도 헌법소원

법원의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권력 기관의 행위만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아 법원 판결에 의한 권리 침해는 구제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어기거나 법정 절차를 명백히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 제기를 허용한다.

김용민의원 등 12인·2025-11-04·통과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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