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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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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 면허 기준에 근로자 처우와 인력 규모 관리 요건이 새로 추가된다. 현행법은 안전성과 재정능력 등 기본요건만 규정해왔으나, GTX 같은 광역철도 사업에서 종사자 근로조건에 대한 관리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철도운영 인력의 적정 규모와 처우 기준을 면허요건에 포함시켜 안전한 철도운행을 보장하려 한다.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23년 발표된 용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비해 공급 가능한 용수가 크게 부족해지자, 관계 부처가 화천댐 운영사와 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방송사가 인공지능으로 프로그램이나 광고를 만들 때 시청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AI 기술 발전으로 방송 제작에 인공지능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시청자들은 이를 알 수 없어 실제 콘텐츠와 혼동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정부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기업 경영진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SK텔레콤, 쿠팡 등에서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사생활 침해와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고향사랑 기부제의 답례품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기부금의 30%로 제한된 답례품을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기부자에게는 50%까지 늘려주는 내용이다. 10대와 70대 이상의 참여가 극히 저조하고 소액 기부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기부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민간 도시철도 운영사의 비용 절감 중심 경영으로 인한 안전 및 서비스 저하를 막기 위해 도시철도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운영 인력 기준을 안전 수준에 맞춰 설정하고,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위탁을 공공기관으로만 제한해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한 재위탁을 제한해 운영의 책임성을 높인다.
철도사업법이 개정돼 철도 운임과 서비스 개선 관련 규제를 3년마다 재검토하는 조항이 폐지된다. 현행법은 이들 규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으나, 철도 안전과 이용 질서 유지, 승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규제가 필수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불필요한 재검토 절차를 없앰으로써 철도 정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은 환경 보전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제 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은 교통 부문의 탄소 감축,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환경 친화적 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세율 및 감면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장품 제조업체 결격사유 확인 절차 간소화 추진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 등 화장품 제조·판매업 부적격자를 신속하게 걸러내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화장품법은 이들의 사업 등록을 제한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 비효율이 발생해왔다.
농협 중앙회장 선출 방식 개혁…'조합원 직선제' 도입 추진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을 현재의 조합장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약 200만 명의 조합원 중 조합장들만 투표권을 행사해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청소년 담배 구매 차단 강화…무인판매기 설치 업소 출입금지 추진 정부가 담배 자동판매기와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한 영업장을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소형영화·단편영화, 청소년 관람 제한 강화된다 정부가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소형영화와 단편영화의 청소년 관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대가를 받지 않고 특정 장소에서 성인만을 대상으로 상영하는 소형영화·단편영화의 경우 등급 심의를 면제해왔으나, 영화업자의 관리 부재로 청소년이 관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