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5,655건· passed
노동절이 2026년부터 모든 노동자를 위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 현행법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만 변경했지만,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취약노동자와 공무원·교원은 여전히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노동절을 온전히 기념할 수 있도록 법정 공휴일로 확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스포츠 경기 티켓 암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암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정판매자의 불법 이득금을 몰수하는 방식으로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는 신고자가 부정판매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해 신고 건수 대비 적발 건수가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자의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현재는 취득세만 경감되고 있어 사업자들이 토지 보유 과정에서 과도한 재산세를 내야 했는데, 앞으로 2028년 12월까지 조성공사 중이거나 분양 중인 토지에 대해 재산세 일부를 면제해준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을 위한 법안이 개정된다. 현행법에서는 도교육감이 지원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할 수 없어 교육 관련 사항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도지사와 도교육감을 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직접 포함하고, 둘 다 필요한 사항을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규정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화물차 운송 사업자의 등록 기준, 운영 요건, 안전 관리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화물 운송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운전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불법 운영 관행을 줄이고 업계 질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보험산업의 규제 체계가 정비된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영업 기준과 감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보험사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기업의 임금인상과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세제 지원과 저소득층의 주택 자산형성을 돕는 조세 특례를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말 종료 예정인 임금 인상 기업 감세, 주택청약저축 공제, 고령자·장애인 저축 이자 비과세 등의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시 감면액의 일정 비율을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해 왔으나, 청년미래저축만큼은 이 세금을 걷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맞춰 청년들이 부담 없이 저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새로운 '청년미래적금'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12월 말 만료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연 급여 7천500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6천300만원 이하의 청년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취업자가 이 적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정부 조달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신고 없이도 직권으로 부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신고가 있을 때만 조사할 수 있고, 자료제출 거부 시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살생물제품의 승인 절차를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제조사들의 늦은 신청으로 인한 심사 기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 기한과 승인 유예 기간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도될 수 있는 표시와 광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불법 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할 때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제 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