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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정치·행정

항로표지 설치·관리 기준 마련

정부가 해상 항로 안전을 위한 항로표지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등대, 부표 등 항로표지 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현대화하고 해양 교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항로표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해상 안전 기준을 상향 조정해 선박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25-10-21·통과 2025-10-21

🇰🇷통과정치·행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앞으로 도 발전을 논의하는 지원위원회에 직접 참여하고 교육 관련 안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교육감이 위원회 참여와 안건 제출이 제한돼 있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병도의원 등 10인·2025-10-21·통과 2025-10-21

🇰🇷통과법무·사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헌법소원을 인정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은 예외로 제외해왔다. 개정안은 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거나 위헌적 절차를 거치거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 청구를 가능하게 한다.

김기표의원 등 10인·2025-10-20·통과 2026-02-11

🇰🇷통과경제·재정

관세법 개정안, 정부가 해외에서 개발한 광물과 에너지 자원

정부가 해외에서 개발한 광물과 에너지 자원을 수입할 때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에너지와 자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연희의원 등 15인·2025-10-20·통과 2025-11-30

🇰🇷통과사회·복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 대신 정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 대신 정부가 먼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에서 소득 제한 요건이 폐지된다. 현재는 한부모 가정이 이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해 복잡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정 부담을 없애고 모든 한부모 가정이 자녀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인선의원 등 11인·2025-10-17·통과 2025-10-17

🇰🇷통과경제·재정

관세법 개정안, 정부가 국내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정부가 국내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주개발 에너지·자원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희토류, 니켈 등 핵심 자원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윤영석의원 등 11인·2025-10-17·통과 2025-11-30

🇰🇷통과산업·노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정부가 퇴직연금제도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퇴직연금제도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가입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한다.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원리금 보장 상품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수익률이 저조해 근로자의 노후 자산 증식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했다.

김위상의원 등 11인·2025-10-16·통과 2026-02-06

🇰🇷통과경제·재정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

정부가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명칭을 바꾸는 법안을 추진한다. 1995년부터 사용해온 '폐광'이라는 표현이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새 명칭은 석탄 에너지 시대에 국가 발전을 견인한 지역의 역사적 기여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현재의 산업 변화 속에서 새로운 발전을 모색한다는 의미를 담는다.

이철규의원 등 10인·2025-10-16·통과 2025-11-21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산업단지 개발 시 신탁을 통한 자금

정부가 산업단지 개발 시 신탁을 통한 자금 조달 시에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부동산을 신탁하면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면서 개발사업자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업단지의 경우 35% 감면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자금 조달 목적의 신탁인 경우 신탁회사도 시행자로 간주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상식의원 등 10인·2025-10-15·통과 2025-12-16

🇰🇷통과IT·AI·과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도박

김우영의원 등 14인·2025-10-15·통과 2025-11-24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협과 어촌계 등 농어민 협동조합에 대한

농협과 어촌계 등 농어민 협동조합에 대한 세제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말 예정되어 있던 예탁금 이자 비과세와 법인세 인하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임이자의원 등 10인·2025-10-15·통과 2025-11-30

🇰🇷통과산업·노동

궤도운송법 개정안,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케이블카 등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의 허가 기간이 무제한에서 20년 이내로 제한된다. 현행법은 허가 기한 규정이 없어 특정 사업자가 반영구적으로 사업을 독점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연장을 원할 경우 반드시 재허가를 받도록 하고, 공원 내 궤도 건설 시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관리권 분산 문제도 해결한다.

천준호의원 등 10인·2025-10-15·통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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