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809건· PROPOSED
국회가 의원들의 자료 요구 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자료 제출은 본회의나 위원회를 통해서만 공식화되는데, 이 과정이 오래 걸리자 의원들이 직접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 기관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회 위원들이 국정감사 시 필요한 자료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자료 요구가 가능해 시간이 오래 걸리자,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기관에 자료를 요청해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제출 거부나 지연이 빈번했다.
1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검사 기구와 인슐린 주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까지 희귀질환 등록이나 장애 인정이 이뤄지지 않은 1형 당뇨병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전국 3만여 명의 1형 당뇨병 환자는 급격한 혈당 변화로 인해 매일 관리 비용과 신체적 고통을 감당해 왔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공직후보자로부터 직접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위원회 의결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만 자료 제출을 청구할 수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개별 의원의 직접 요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기관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미화하거나 왜곡한 사람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헌법 전문은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과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상속세 공제 기준을 28년 만에 대폭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서울의 상속세 과세 비중이 2010년 2.9%에서 2023년 15%로 늘어나는 등 중산층까지 상속세 부담이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법 위반 기업의 과징금 체납 시 재산 압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3년간 과징금 수납률이 평균 46% 수준에 그쳐 규제 실효성이 떨어지자, 관계 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정보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약사법 개정으로 약사들이 마약성·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확인을 의무화한다. 최근 의료기관을 통한 마약 오남용 사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보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는 조치다. 그간 일부 약사들이 업무 부담을 이유로 시스템을 외면해 관리 공백이 생겼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대기업 규제 기준을 13년 만에 개편한다. 현재 자산 5조원 이상으로 고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0.3% 이상으로 변경하는 독점규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2009년 도입 후 경제 규모 성장을 반영하지 못한 채 규제 대상이 48개에서 76개로 늘어나면서 중견기업들의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격사유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정당 당원이나 선거 후보자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정당을 탈당한 지 3년 이내인 사람과 선거 후보 등록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위원회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할 우려를 덜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욱일기의 공개 게시와 사용을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현충일 등 국가기념일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인 욱일승천기가 게첨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했다. 개정안은 욱일기를 이용해 전쟁범죄를 찬양하거나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제 위반 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더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과징금 수납률이 평균 46% 수준으로 낮고, 체납자의 건물이나 차량 정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