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크리에이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유튜브, 틱톡 등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이 4.1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며 청년일자리의 핵심이 되고 있지만, 대부분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며 불공정한 계약으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발의일 2024-08-20

🇰🇷발의경제·재정AI 생성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공토지비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토지

정부가 공공토지비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토지 신청 접수와 시행계획 수립 일정을 분리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매년 2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하면서 지자체의 사업 확정 시기가 불규칙해져 신청 기회를 놓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특정 지자체만 신청하는 등 제도 활용이 저조했다.

발의일 2024-08-20

🇰🇷발의경제·재정AI 생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승인 권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승인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50만 명 이상 대도시 시장으로 넘어간다. 현행법에서는 상위 계획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대도시 시장이 승인하지만, 하위 계획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승인해 유사 행정이 중복되고 있다.

발의일 2024-08-20

🇰🇷발의IT·AI·과학AI 생성

첨단전략산업 보호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핵심산업의 기반시설 지원을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전력, 용수, 폐수 처리 등 산업기반시설 비용을 정부가 자율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했으나,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첨단산업 사업자의 기반시설 설치 시 50% 이상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강제해 투자 환경을 개선한다.

발의일 2024-08-20

🇰🇷발의IT·AI·과학AI 생성

전기사업법 개정안,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정부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의 동의를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계획을 국회에 보고만 하도록 규정했으나, 상임위원회가 개회하지 않으면 서면 보고에 그쳐 심도 있는 논의가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계획 확정 전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해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발의일 2024-08-20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탄소중립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

정부가 탄소중립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 관련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업 규모에 따라 1~10% 수준이지만, 새로운 법안은 탄소배출 저감시설과 탄소포집시설 투자에 한해 공제율을 더 높여 준다.

발의일 2024-08-20

🇰🇷발의산업·노동AI 생성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정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의 한국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스트리밍 시장의 성장에 따라 OTT 플랫폼의 역할을 제도화하고, 정부 차원의 금융·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한다.

발의일 2024-08-20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의 국고 지원 기준이 예상

국민건강보험의 국고 지원 기준이 예상 수입액에서 전전년도 실제 수입액으로 변경된다. 저출산·고령화로 건강보험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국고 지원을 지속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법의 일몰 규정도 삭제되어 향후 정기적인 재논의 없이 계속 지원될 예정이다.

발의일 2024-08-20

🇰🇷발의외교·안보AI 생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배터리 화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

배터리 화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3명이 숨진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이후 배터리 관련 시설의 화재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정부가 배터리 제조 및 보관 시설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발의일 2024-08-20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정년제 개정안, 연금 수급 시점과 연계 추진

정부가 정년 제도와 연금 수급 시작 시점의 차이를 줄이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정년은 60세이지만 연금은 63세부터 받을 수 있어 근로자들이 3년 이상의 소득 공백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발의일 2024-08-20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규모 기업 합병 시 기업가치 산정

정부가 대규모 기업 합병 시 기업가치 산정 방식을 바꾸고, 부당하게 결정된 합병가액으로 손해를 본 소액주주에게 배상책임을 지우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간 합병가액을 주가만으로 결정하면서 지배주주에게 유리하고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거래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최근 두산 계열사 인적분할 등이 대표 사례로 지적됐다.

발의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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