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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771건· proposed
성폭력이나 직무 남용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할 때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징계 결과만 피해자에게 통보되고 있어 공무원의 이의 신청 과정이 피해자에게 숨겨져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성폭력이나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할 때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징계 결과만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으나, 공무원이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문제가 지적돼 왔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1인당 연 150만원으로 정해진 기본공제 금액을 2배 수준으로 인상하려는 내용이다. 지난 20년간 물가는 60% 이상 올랐지만 기본공제는 2009년 이후 거의 인상되지 않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서민층의 세금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쿠팡, 당근마켓 같은 대형 플랫폼이 판매자를 압박하고 부당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법으로 명시하고 판매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해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댐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추정 피해액의 2% 수준에 불과해 지원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건설비를 이미 회수한 다목적댐의 경우 계속 거두어지는 사용료 초과수익을 지역에 환원하기 위해 이번 법안이 추진된다.
식품 광고 심의기구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자율심의기구를 동업자조합과 식품산업협회 등 특정 단체로만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다양한 기관과 단체도 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식품업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심의기구를 늘리고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
정부가 물가 상승률을 소득세 계산에 반영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 현재는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실제 생활수준은 그대로인데도 세 부담만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1.4%였음에도 실제 가계 소득은 1.2%만 증가했으나 세금 부담은 오히려 커진 것이 대표 사례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학교와 아파트 등 도로 외 지역의 교통사고까지 조사·분석하는 업무를 추가하게 된다. 현행법은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만 통계에 포함해 사고 현황 파악이 제한적이었다. 개정안은 유치원, 학교,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의 교통사고도 통계 범위에 포함시켜 도로 외 지역의 교통안전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어린이집, 학교, 복지시설 등에만 맹견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환자와 고객이 신체적으로 취약한 의료기관과 약국도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현재 대여 플랫폼에서 면허 확인을 강제하지 않아 무면허 어린이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운전자격 확인을 거부하는 대여업체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가 수자원시설을 보유한 지역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규모 물 사용자에게 새로운 취수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모든 수도 사용자가 물이용부담금을 내지만, 댐과 보 등 수자원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개발 제한과 관리비용 증가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령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건강보험이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사적 간병비 지출액이 2008년 3.6조원에서 2020년 10조원으로 급증하면서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심해지자, 정부와 여야가 간병비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