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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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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각 부처마다 청년정책위원회를 신설한다. 현재는 전체 청년정책을 조정하는 기구만 있어 개별 부처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할 통로가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에 국립대학 의과대학이 처음 설치된다. 인구 1,362만 명으로 전국 최다인 경기도는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인구 천 명당 활동의사 수가 전국 평균 2.2명인데 반해 경기도는 1.8명에 불과하며, 지역 간 편차도 크다.
공직자의 주식 보유 관련 심사 결과가 앞으로 공개된다. 현재는 심사위원회가 신청자에게만 결과를 통지하고 외부 공개를 하지 않아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과 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개인 사생활 침해나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는 사항은 위원회 판단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 피해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만 자립지원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아동들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개정안은 이들 아동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자산형성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제공해 실질적인 자립을 돕게 된다.
정부가 모든 채권 추심자의 채무자 대리인 우회 연락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여신금융기관과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해왔는데, 이같은 예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부와 시도가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초자치단체만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로 임명할 수 있어 광역 단위의 동물 전염병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년후견인들이 직업 활동에서 법적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현행법은 후견 상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 약사, 공무원 등 광범위한 직종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일괄 배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실제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직업 선택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법원이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인을 지정한 사람들의 결격 조항을 전면 정비한다. 현행 법제는 제약의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피한정후견인을 각종 자격과 영업에서 일괄 배제해왔는데, 이는 개인의 잔존 능력을 인정하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정부가 한정후견인 자격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정신적 제약 정도와 무관하게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되면 각종 자격 취득과 직업 활동에서 광범위하게 배제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의 실제 업무 수행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바꿔 한정후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광범위한 자격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피한정후견인의 실제 업무 수행 능력과 관계없이 각종 자격 취득과 영업 등록을 막고 있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마약류 범죄 수사에 '신분 위장 수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아동 성범죄 수사에만 적용되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위장 수사를 마약류 범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이 다크넷 등 불법 유통 채널을 적발하기 위해 위장 수사를 활용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한 조치다.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필요한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예산 편성에 편차가 생기면서 소방장비 교체와 청사 개선 등에 불균형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