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및 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도 최대 10일의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유산·사산한 근로자에게만 임신 기간에 따라 5일에서 90일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산 후 7~10일간 출혈이나 감염 등 신체 후유증이 발생하며, 배우자도 심리적 충격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용우의원 등 13인·2025-10-02·통과 2026-02-06

🇰🇷통과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유산과 사산을 경험한 여성 노동자의 배우자

유산과 사산을 경험한 여성 노동자의 배우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여성 노동자의 유산·사산 휴가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는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중 3일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다.

이용우의원 등 12인·2025-10-02·통과 2026-02-06

🇰🇷통과정치·행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정부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주민자치회

정부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2013년부터 시범운영된 주민자치회는 전국 1,531개 읍면동(43.3%)에서 운영 중이지만 10년 이상 법적 근거 없이 조례에만 의존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7조의2를 신설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직접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02·통과 2025-10-02

🇰🇷통과사회·복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부모와 학교 간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부모와 학교 간 협력을 지원하는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서이초 사건 이후 학부모와 교육 현장 간 신뢰 회복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번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성국의원 등 14인·2025-10-02·통과 2025-10-02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고 휴대폰 판매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감면

중고 휴대폰 판매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도하게 납부하도록 해 시장 활성화에 장애물이 되고 있었다.

안도걸의원 등 14인·2025-10-02·통과 2025-11-30

🇰🇷통과환경·에너지

원전 비리 적발 강화…사업자 감시 체계 개편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원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 시공, 품질 관리 부실 등 각종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절한 제재 조치를 규정한다. 투명하고 엄격한 감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25-10-01·통과 2025-10-01

🇰🇷통과정치·행정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시행령 시행

낙동강 수계의 효율적인 물 관리와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법안은 낙동강 유역의 수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물 이용에 따른 주민 피해를 보상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낙동강 주변 지역의 물 부족 문제 해결과 주민 생활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10-01·통과 2025-10-01

🇰🇷통과정치·행정

가스공사 운영 기준 정하는 시행령 시행

한국가스공사의 운영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시행령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가스공사의 조직 운영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 규정들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정적인 가스 공급과 공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는 것이 목표다.

2025-10-01·통과 2025-10-01

🇰🇷통과환경·에너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공포

정부가 태양광·연료전지 등 분산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소규모 에너지 생산시설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2025-10-01·통과 2025-10-01

🇰🇷통과정치·행정

실용신안 등록 절차 개선

정부가 실용신안 등록 및 심사 절차를 규정하는 실용신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과 개인 발명가들이 간단한 기술 혁신을 더 쉽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심사 기준이 낮아 빠르고 저렴하게 등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 제조업체들의 기술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2025-10-01·통과 2025-10-01

🇰🇷통과외교·안보

보안업무 규정 개정

정부가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새롭게 정비한다. 이번 규정은 보안 담당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안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준을 제시한다. 규정을 통해 보안 체계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보안 사고 예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10-01·통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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