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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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들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서울, 부산, 광주 등 6개 도시에만 보훈병원이 있어 제주를 포함한 나머지 지역 유공자들은 진료를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특별시에 편입되어 새로운 '김포구'로 출범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서울의 면적이 도쿄, 런던 등 세계 주요 도시에 비해 협소하고, 1995년 이후 30년간 행정구역 개편이 없었다는 점을 배경으로 메가시티 서울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신병원에서의 격리·강박으로 인한 환자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해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천·인천·춘천 등 전국 정신의료기관에서 과도한 격리·강박이 치료가 아닌 행동 제한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는 집회 및 시위 중 레이저와 영사기 등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시민단체가 국회의사당 돔에 빔프로젝터로 시위문구를 투사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향후 유사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제기됐다.
접경지역 발전계획의 변경 주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변경 시기를 정하지 않아 지역 환경 변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주변 여건이 바뀔 때 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명시해 접경지역이 시대 흐름에 맞춰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앞으로 재판장이 피고인의 보석 여부를 결정할 때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현행법은 보석 결정 시 검사의 의견만 듣도록 규정했으나, 최근 대규모 임금 체불 사건에서 경영정상화를 이유로 보석을 받은 후 실제 피해 구제보다 개인 채무 변제를 우선하는 사례가 불거지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5·18민주유공자들의 의료 서비스 질을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등 6개 도시에만 국가보훈병원이 있어 제주 같은 지역 주민들은 원정 진료를 다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수임무유공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6곳에만 보훈병원이 있어 제주 등 다른 지역 유공자들은 원정진료를 다녀야 하는 상황이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동등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재는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에만 보훈병원이 있어 제주 등 다른 지역 독립유공자들은 원정진료를 다녀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공동주택 입구나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공공 통행 장소에 자동차를 고정시켜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이런 행위에 대한 강제 처리 기준이 모호해 주민 피해가 커지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로운 법안에서는 국회 위원회와 의원들이 요청하는 법률안 사전 검토와 시행 중인 법률의 사후 평가 업무를 입법조사처의 정식 직무로 명시한다. 현재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해 법안의 질을 높이고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려는 취지다.
국회가 회의 자료를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는 국정감사 기간에만 매년 약 40억 원대의 종이 인쇄물을 제작하고 있어 자원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의장이 종이문서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감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환경 국회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