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2,771건· PROPOSED

947 / 1065 페이지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군이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군이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급간부들을 위해 전·월세 지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부양가족이 없는 초급간부는 관사 입주 자격이 없어 간부숙소에만 입주할 수 있지만, 숙소가 부족하면 개인 부담으로 전·월세를 감당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발의일 2024-08-06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 판매자 보호를 위한 첫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 판매자 보호를 위한 첫 법적 기준이 마련된다. 코로나19 이후 230조원대로 급성장한 온라인 거래 시장에서 티메프 사태 같은 판매대금 미정산 사건이 반복되자,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기로 나선 것이다.

발의일 2024-08-06

🇰🇷발의정치·행정AI 생성

정당법 개정안, 정당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당의 수

정당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당의 수도 소재 의무를 폐지하고 지역당을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04년 지구당 폐지 이후 정당의 여론수렴 기능이 약화되고 원외 정치인의 활동 기회가 줄어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4-08-06

🇰🇷발의법무·사법AI 생성

검사징계법 폐지안, 검사 징계에 적용되는 별도의 특별법

검사 징계에 적용되는 별도의 특별법이 폐지되고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통일된다. 현재 검사는 일반 행정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징계법에 따라 별도의 징계 절차를 받아왔으며, 검찰총장이 징계 권한을 독점해 비위 검사들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발의일 2024-08-06

🇰🇷발의법무·사법AI 생성

검찰청법 개정안, 검사의 징계 절차를 검찰 독자 법률에서 일반

검사의 징계 절차를 검찰 독자 법률에서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대통령령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검찰총장이 징계권을 독점하면서 비위 검사들이 제대로 징계받지 않는다는 국민 비판이 제기되었고, 중범죄 적발 검사도 국회 탄핵으로만 파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었다.

발의일 2024-08-06

🇰🇷발의IT·AI·과학AI 생성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 KAIST(한국과학기술원)의 법적 지위

KAIST(한국과학기술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KAIST의 설립 목적에 국가 미래 전략 연구를 추가하고, 영문 명칭 'KAIST'를 법률에 명시하며, 타 기관의 동일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과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KAIST의 역할이 커지면서 이를 법률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4-08-06

🇰🇷발의IT·AI·과학AI 생성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시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시 대기업의 참여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 보호를 위해 기업 규모별로 차별화한 규제가 산업 성장에 기여했으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설계·기획 단계 사업에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열고, 대형 사업은 계열사도 진출 가능하게 한다.

발의일 2024-08-06

🇰🇷발의정치·행정AI 생성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뉴스

정부가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열 조작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민 10명 중 7명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지만, 알고리즘에 따라 특정 성향의 기사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편향성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개정안은 포털사업자에게 기사 배열의 기본방침과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언론의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4-08-06

🇰🇷발의경제·재정AI 생성

한국은행법 개정안, 한국은행법이 개정되어 물가안정과 함께

한국은행법이 개정되어 물가안정과 함께 고용안정을 공식적인 목표로 삼게 된다. 현재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만을 강조하고 있으나, 미국 연방준비제도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이미 고용안정 등 복수 목적을 추진 중이다.

발의일 2024-08-05

🇰🇷발의외교·안보AI 생성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신호등과 가로등 같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신호등과 가로등 같은 도로시설물이 체계적으로 연계 관리된다. 현재 서로 다른 부처에서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과 도로 부속물이 무분별하게 중복되거나 떨어져 설치돼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교통안전시설 기준을 정할 때 도로관리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해 시설물이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한다.

발의일 2024-08-05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2027년 이후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2027년 이후 영구적으로 계속된다. 현행법은 올해까지만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이 한시 규정을 삭제하고 지원 기준을 전년도 실제 수입액의 17%로 명확히 했다. 이는 보험료 과소 추계로 인한 논란을 해소하고 건강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4-08-05

🇰🇷발의법무·사법AI 생성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문과 인터넷뉴스의 광고를 기사처럼 위장

신문과 인터넷뉴스의 광고를 기사처럼 위장하는 '기사형광고'에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어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만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다. 매년 2000건 이상의 기사형광고가 적발되고 있지만 언론사의 자정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발의일 2024-08-05

← 이전 1…945 946 947 948 949…106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