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약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최대 15년 징역을 부과하지만, 개정안은 최소 징역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올리고 벌금도 1천만원대에서 3천만원대로 인상한다. 사망 사고의 경우도 최소 징역을 3년에서 5년으로 높인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8

🇰🇷발의IT·AI·과학

병역법 개정안, 정부가 반도체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우수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병역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를 병역지정업체에 포함시켜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고급인력이 핵심산업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8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집단으로 가게에 몰려가 위력

정부가 집단으로 가게에 몰려가 위력을 행사하는 '갑질 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이른바 'MZ 조폭'들이 음식점에서 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내거나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단체 위력을 이용한 업무방해에 대한 법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8

🇰🇷발의경제·재정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개정을 통해 건물의 수명을 늘리려

건축법 개정을 통해 건물의 수명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현재 국내 주택 평균 수명이 27년으로 일본 54년, 독일 121년 등 선진국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해 빈번한 재건축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환경 오염 문제를 야기해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1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내구성 기준을 명시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8

🇰🇷발의IT·AI·과학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부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법률서비스인 '리걸테크'를 본격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변호사법은 유상 법률서비스를 변호사만 제공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리걸테크 사업자에게 법무부 허가 하에 서비스 제공을 허용한다.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8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투표함 송부 시 경찰 동행을 의무화

투표함 송부 시 경찰 동행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투표함을 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길 때 투표참관인만 동행하고 경찰의 참여를 강제하지 않아 부정선거 의혹이나 투표함 탈취 같은 사고 위험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투표함 송부 과정에서 정복을 입은 경찰 2명의 동행을 필수화해 선거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8

🇰🇷발의외교·안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율방범대에 사무 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방범대에 사무 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 대여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신설된다. 현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 치안유지와 범죄예방을 담당하는 자율방범대는 전국 읍·면·동 지역에서 활동 중이지만, 대부분 적절한 사무실 없이 어려운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8

🇰🇷발의사회·복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이 개정되어 소방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이 개정되어 소방공무원이 군경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명시된다. 현행법은 1978년 소방공무원법 제정으로 경찰에서 분리된 소방공무원을 여전히 '군경'에 포함시켜 규정해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8

🇰🇷발의사회·복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이 성범죄 경력자 채용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이 성범죄 경력자 채용 확인을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여성가족부가 작년 점검한 결과 취업제한 대상자 121명이 학원과 청소년시설 등에서 근무하다 적발되면서 현행 제재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8

🇰🇷발의사회·복지

전기사업법 개정안, 전기사업법이 개정되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전기사업법이 개정되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감면 규정이 법률에 명시된다. 현재는 노인복지법과 재난안전법 등 다른 법률에만 감면 기준이 있어 전기사업법에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다. 특히 폭염이 재난으로 인정되면서 전기요금 경감 조치를 법률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8

🇰🇷발의외교·안보

항공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최대 이륙중량 2kg를 초과하는 드론

정부가 최대 이륙중량 2kg를 초과하는 드론 운용자들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가와 공공기관의 드론만 보험 의무 가입 대상으로 삼아, 개인 촬영용 드론 운용자들은 보험 없이 운영할 수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8

← 이전 1…968 969 970 971 972…106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