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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빈집 관리를 전국 단위로 통합

정부가 빈집 관리를 전국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지역별로 서로 다른 기관이 빈집 실태조사를 하면서 정보가 흩어져 있어 빈집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빈집정보시스템을 만들고 매년 통계를 관리함으로써 정책 수립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7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무원의 공직선거 입후보 시 퇴직 시점

공무원의 공직선거 입후보 시 퇴직 시점을 90일에서 1년 전으로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과 동시에 너무 이른 시기의 입후보로 인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의견이 대립해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7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무원의 정치 활동 제약을 완화

공무원의 정치 활동 제약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이 광범위하게 제한돼 왔으나, 이 법안은 직책을 이용하지 않는 한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직책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정당 홍보 행위만 금지하도록 규정을 구체화하고, 정당법 개정에 맞춰 관련 조항을 정비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7

🇰🇷발의외교·안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구조대원에 대한 폭행과 모욕 행위를 강화된

구조대원에 대한 폭행과 모욕 행위를 강화된 처벌로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8년간 1,713건의 현장 피해가 발생하면서 구조·구급대원의 안전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모욕 행위를 새롭게 금지하고, 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7

🇰🇷발의산업·노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조선업 등 넓은 수면 면적이 필요한

정부가 조선업 등 넓은 수면 면적이 필요한 중소·중견 기업의 공유수면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현행법은 공유수면 사용료를 인접 토지 가격에 따라 책정하는데, 대도시 인근 조선소는 급등한 지가로 인해 타 지역 대형사보다 더 많은 사용료를 내고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7

🇰🇷발의사회·복지

모자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정부가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급락하면서 출산 가정의 경제 부담 완화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공공산후조리원은 20곳에 불과해 민간시설 436곳과 비교하면 매우 부족한 상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7

🇰🇷발의사회·복지

해운법 개정안, 해운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건조한

해운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건조한 여객선도 선박 건조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국가 보조를 받는 항로를 운항하는 민간 여객운송사업자의 선박만 건조비를 지원해왔는데,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항로의 선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섬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심화되고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7

🇰🇷발의경제·재정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 부처 간 중복사업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 부처 간 중복사업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예산 낭비를 막는 역할을 맡게 된다. 현재 저출생고령화 대책만 해도 5년간 230조원이 투입됐지만 부처별로 유사 사업이 흩어져 효율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7

🇰🇷발의경제·재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예산 심사 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국회가 예산 심사 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현재 특별위원회로 운영 중인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재정총량 심사에서 상임위 심사까지 3단계 체계로 개선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8,800개가 넘는 지출사업이 제대로 심의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7

🇰🇷발의산업·노동

경찰공무원 노조 가입 허용 법안 발의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경찰관들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경찰 조직의 높은 자살률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경찰관들이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제적으로도 미국, 유럽, 남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찰노조가 활성화되어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7

🇰🇷발의경제·재정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지방공기업법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용어

지방공기업법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용어를 현대화한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기업회계 실무에서는 '재무상태표'를 사용하고 있지만, 법률에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해온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이 남아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제16조 3항의 용어를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변경해 국제 기준과 국내 회계실무를 일치시킨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7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거방송심의를 담당하는 기관

선거방송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기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이전 평균의 5배에 달하는 30건의 제재를 의결했는데, 이 중 대부분이 정부·여당 비판 보도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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