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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지방공기업법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용어

지방공기업법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용어를 현대화한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기업회계 실무에서는 '재무상태표'를 사용하고 있지만, 법률에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해온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이 남아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제16조 3항의 용어를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변경해 국제 기준과 국내 회계실무를 일치시킨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7

🇰🇷발의경제·재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빈집 관리를 전국 단위로 통합

정부가 빈집 관리를 전국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지역별로 서로 다른 기관이 빈집 실태조사를 하면서 정보가 흩어져 있어 빈집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빈집정보시스템을 만들고 매년 통계를 관리함으로써 정책 수립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7

🇰🇷발의산업·노동

경찰공무원 노조 가입 허용 법안 발의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경찰관들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경찰 조직의 높은 자살률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경찰관들이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제적으로도 미국, 유럽, 남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찰노조가 활성화되어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7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무원의 정치 활동 제약을 완화

공무원의 정치 활동 제약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이 광범위하게 제한돼 왔으나, 이 법안은 직책을 이용하지 않는 한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직책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정당 홍보 행위만 금지하도록 규정을 구체화하고, 정당법 개정에 맞춰 관련 조항을 정비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7

🇰🇷발의외교·안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구조대원에 대한 폭행과 모욕 행위를 강화된

구조대원에 대한 폭행과 모욕 행위를 강화된 처벌로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8년간 1,713건의 현장 피해가 발생하면서 구조·구급대원의 안전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모욕 행위를 새롭게 금지하고, 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7

🇰🇷발의산업·노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조선업 등 넓은 수면 면적이 필요한

정부가 조선업 등 넓은 수면 면적이 필요한 중소·중견 기업의 공유수면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현행법은 공유수면 사용료를 인접 토지 가격에 따라 책정하는데, 대도시 인근 조선소는 급등한 지가로 인해 타 지역 대형사보다 더 많은 사용료를 내고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7

🇰🇷발의법무·사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언론중재법이 유튜브·소셜미디어 등 뉴미디어

언론중재법이 유튜브·소셜미디어 등 뉴미디어 채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 뉴미디어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언론사들이 이곳에서 보도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현행법에 이들 채널이 명확히 포함되는지 불명확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7

🇰🇷발의사회·복지

모자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정부가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급락하면서 출산 가정의 경제 부담 완화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공공산후조리원은 20곳에 불과해 민간시설 436곳과 비교하면 매우 부족한 상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7

🇰🇷발의법무·사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정부가 허가 없이 지어진 주택들을 합법화할

정부가 허가 없이 지어진 주택들을 합법화할 수 있는 특별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4년 양성화 제도를 놓친 주민들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위법건축물로 적발되면서 급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완공된 일정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구조안전과 위생, 방화 기준을 충족하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7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친족 간 분쟁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친족 간 분쟁에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고소 기간이 새로 시작된다. 현행법에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하는데, 가족 간 합의를 위해 시간을 들다 보면 기간이 지나 고소 자체를 못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7

🇰🇷발의정치·행정

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 규정 폐지 추진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폐지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교원노조와 조합원들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막아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교원노조도 다른 노동조합처럼 직무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삭제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7

🇰🇷발의환경·에너지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갯벌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한다. 2021년 보성·순천갯벌, 신안갯벌 등 4개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후 이들을 보호·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갯벌 세계유산의 정의를 신설하고, 2026년까지 신안군에 보전원을 설립해 운영하도록 하며, 해양수산부가 정기적으로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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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지방공기업법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용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빈집 관리를 전국 단위로 통합

경찰공무원 노조 가입 허용 법안 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무원의 정치 활동 제약을 완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구조대원에 대한 폭행과 모욕 행위를 강화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조선업 등 넓은 수면 면적이 필요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언론중재법이 유튜브·소셜미디어 등 뉴미디어

모자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공공산후조리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정부가 허가 없이 지어진 주택들을 합법화할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친족 간 분쟁

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 규정 폐지 추진

갯벌 보전·복원 법률 개정안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