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사 등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움직임에 맞춰 정치자금법도 관련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현행 정치자금법에서 공무원의 정당 활동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등 4개 법안이 함께 통과돼야 이 법안도 최종 의결될 수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7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가 매년 8

국회가 매년 8,800여 개 지출사업을 일일이 심사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제도 대개혁에 나선다. 개정안은 5년마다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재검토하는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해 낭비적 점증주의 관행을 제거하고, 국회의 예산심의를 3단계로 재편성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7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이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직

국회법 개정안이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직 우회를 막기 위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탄핵소추 의결 후에야 권한 정지가 시작되는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 가결 전에 사퇴하면서 국회의 견제 권한이 무력화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7

🇰🇷발의경제·재정

농지법 개정안, 종중과 전통사찰이 명의신탁으로 경작해온

종중과 전통사찰이 명의신탁으로 경작해온 농지를 정식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농지법은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비경작자의 농지소유를 엄격히 제한하지만, 상속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중과 전통사찰은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오랫동안 다른 사람 명의로 농지를 유지해야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7

🇰🇷발의정치·행정

정당법 개정안,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정당 가입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정당 가입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특수경력직을 제외한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제한을 풀기로 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가 공무원과 교원에게 과도하게 제약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관련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등 4개 법안이 함께 의결될 때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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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용어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용어를 현대화한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기업회계는 일제시대부터 사용해온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바꿨지만, 관련 법률에는 구식 용어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 제1항의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해 법률 용어의 일관성을 맞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7

🇰🇷발의사회·복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동통신사 등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잡한

이동통신사 등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잡한 요금제와 고가 단말기를 부당하게 판매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5G 기술 확산으로 고액 상품이 증가하면서 장애인들이 충분한 설명 없이 불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도록 강요받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7

🇰🇷발의정치·행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공무원의 정당 가입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OECD 가입국 중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제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며, 국제노동기구는 이를 국제협약 위반으로 지적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 개입은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7

🇰🇷발의산업·노동

수산종자산업육성법 개정안, 정부가 해양수산부 산하에 국립수산종자원

정부가 해양수산부 산하에 국립수산종자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수산물 소비량이 많지만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수급 불안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산종자 개발과 보호를 전담할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농업분야의 국립종자원처럼 수산업도 신품종 개발과 연구 육종 기능을 강화해 종자 자급력을 높이려는 취지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7

🇰🇷발의산업·노동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화환 판매 시 원산지와 제작일

화환 판매 시 원산지와 제작일, 생화·조화 비율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재사용 화환 표시 규정은 단속이 어려워 수입생화와 조화 사용만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기망 행위를 적극 적발하기로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7

🇰🇷발의정치·행정

정당법 개정안,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이 허용될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이 허용될 전망이다. 현행 정당법은 이들을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되는 것을 금지해왔으나, 영국·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인정하고 있다. 발의자는 공무원과 교원도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 활동의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고 판단해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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