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 발생하는 폭력도 가정폭력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증가하면서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신체적 피해가 발생해야만 처벌이 가능해 폭력을 사전에 막기 어려웠고, 피해자가 협박이나 보복을 우려해 처벌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다.

소병훈의원 등 10인·2024-07-12

🇰🇷발의정치·행정

정당법 개정안, 당원의 목소리를 정당 운영에 더욱 반영하기

당원의 목소리를 정당 운영에 더욱 반영하기 위해 정당법이 개정된다.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의 지역당을 신설하고 당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며, 정책연구소 분원 설치를 허용하는 등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당은 최소 30개의 지역당을 보유해야 하며, 지역당은 100명 이상의 당원으로 구성된다. 유급사무직원 수 제한도 폐지된다.

김윤덕의원 등 10인·2024-07-12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국회의원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국회의원을 추가 참여시키고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두 위원회에서 보험료와 진료비 기준 등 중요 결정을 하고 있지만 국민 감시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각 정당이 추천하는 국회의원 4명을 추가하고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려 한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7-12

🇰🇷발의정치·행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단 살포를 둘러싼 표현의 자유와 안보

전단 살포를 둘러싼 표현의 자유와 안보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전 신고 제도가 도입된다. 헌법재판소가 기존 전단 살포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가운데,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하려는 사람이 통일부에 미리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위성락의원 등 12인·2024-07-12

🇰🇷발의법무·사법

군형법 개정안, 군부대의 가혹한 훈련으로 인한 사망 사고

군부대의 가혹한 훈련으로 인한 사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군형법이 개정된다. 최근 육군 부대에서 지휘관이 실시한 훈련으로 훈련병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현행법은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족해 '군기훈련'이라는 명목의 학대를 막기에 미흡했다.

유용원의원 등 13인·2024-07-12

🇰🇷발의산업·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업무상 재해의 예방과 악화 방지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경된다. 현행법은 진단과 치료에만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재해가 쌓이고 방치되면서 상태가 악화되는 사례가 늘어나 보험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요양급여에 '예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위상의원 등 11인·2024-07-12

🇰🇷발의정치·행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원의 정치 활동 금지 규정을 삭제

교원의 정치 활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권력 감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부당한 지시에 맞서 교육을 지키려는 취지라는 입장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들도 국가안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인정한다.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2024-07-12

🇰🇷발의외교·안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군기훈련 중 발생한 훈련병 사망

정부가 군기훈련 중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고를 계기로 과도한 군기훈련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육군 부대에서 지휘관이 실시한 가혹한 훈련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했지만, 현행법은 각 군이 정한 훈련 기준을 크게 벗어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족해 실질적 대응이 어려웠다.

유용원의원 등 11인·2024-07-12

🇰🇷발의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북한을 떠난 우리 국민을 일컫는 용어

북한을 떠난 우리 국민을 일컫는 용어가 '북한이탈주민'에서 '이북민'으로 바뀐다. 현행법의 '이탈'이라는 표현이 마치 낙오자나 무단 이탈자를 뜻하는 것처럼 들려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북민'은 '북한을 고향으로 한 우리 국민'이라는 의미를 담아 북한 출신 국민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다.

홍기원의원 등 14인·2024-07-12

🇰🇷발의법무·사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세사기가 부패범죄의 범위에 포함되면

전세사기가 부패범죄의 범위에 포함되면서 피해자 회복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사기죄 중 특정 유형만 범죄수익 몰수 대상으로 규정했는데, 전세사기는 빠져있는 입법 공백이 있었다. 서민들의 평생 자산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고 20·30대 청년층과 취약계층이 주요 피해자라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했다.

박용갑의원 등 11인·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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