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2,745건· PROPOSED

986 / 1063 페이지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농어업 재해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농어업 재해 대책을 위한 중앙 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기후변화와 방사능 오염수 문제 등으로 농수축산업인의 생계가 위협받자, 이들을 보호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법안은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이 함께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된다.

문금주의원 등 19인·2024-07-12

🇰🇷발의외교·안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인증 제

정부가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면서 통신장비의 보안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요 통신장비에 대해 보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기통사 등 주요 통신사업자는 인증을 받은 장비만 사용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통신장비 보안의 제도적 공백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성동의원 등 13인·2024-07-12

🇰🇷발의산업·노동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설립한 박물관과 미술관이 금전

정부가 설립한 박물관과 미술관이 금전을 제외한 물품 기부를 직접 모집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이들 기관은 기부금을 받기만 가능했지만 모집은 할 수 없어 국민들의 자료 기부 의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은 기부 안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되며, 필요한 자료를 더욱 효과적으로 확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07-12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아동 돌봄센터 종사자의 채용 기준

정부가 아동 돌봄센터 종사자의 채용 기준을 강화한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살인, 성범죄, 마약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센터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최근 아동 대상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돌봄센터는 아이들과 장시간 접촉하며 교육과 문화활동을 제공하는 만큼 아동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김도읍의원 등 15인·2024-07-12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정부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명목소득만을 기준으로 과세해 실제 생활수준의 변화 없이도 세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산층이 많이 포함된 5,000만원대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면 연간 약 99만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박선원의원 등 12인·2024-07-11

🇰🇷발의사회·복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응급·중증·소아 진료 등 국민 생명

정부가 응급·중증·소아 진료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체계를 구축·지원하도록 규정한다.

김윤의원 등 29인·2024-07-11

🇰🇷발의경제·재정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정부가 사회적경제 지원 체계를 통합 관리

정부가 사회적경제 지원 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현재 빈부격차와 고용불안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지만, 부처별로 나뉜 지원체계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황명선의원 등 14인·2024-07-11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의원 개인의 비리를 보호하는 '방탄

국회가 의원 개인의 비리를 보호하는 '방탄 국회'라는 지적을 받아온 불체포특권 제도를 대폭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의원이 자발적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이를 인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하거나 구속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급여를 삭감하도록 규정했다.

김기현의원 등 34인·2024-07-11

🇰🇷발의법무·사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비를 지원하고

독립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비를 지원하고 심리재활서비스를 의료와 연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만 장례보조금 지급 근거가 있어,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법적 지원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최은석의원 등 15인·2024-07-11

🇰🇷발의사회·복지

도서관법 개정안, 도서관법 개정안이 모든 도서관에 장애인 전용

도서관법 개정안이 모든 도서관에 장애인 전용 열람실 설치를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도서관 이용을 보장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해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도서관이 장애인 열람실을 제공하게 되면서 장애인의 도서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예지의원 등 11인·2024-07-11

🇰🇷발의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에 상급종합병원을 최소 1곳 이상

정부가 지방에 상급종합병원을 최소 1곳 이상 의무 지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제주도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수도권과의 경쟁에서 밀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다. 이로 인해 제주도민 11만 명 이상이 매년 서울 등으로 원정진료를 다니며 1,870억 원대의 의료비를 낭비하고 있다.

위성곤의원 등 15인·2024-07-11

🇰🇷발의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택배기사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이 앞으로 사업장가입자로 당연히 가입하게 된다. 현재 이들은 지역가입자로만 가입 가능해 연금보험료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야 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용주와 보험료를 반반씩 나눠 부담하게 돼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전종덕의원 등 24인·2024-07-11

← 이전 1…984 985 986 987 988…106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