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최외곽 먼섬 주민들이 서해5도 주민과 같은 수준의 주택개량 지원과 생활지원금을 받게 된다. 현재 서해5도에는 노후 주택 개선, 정주생활지원금, 대학입학 특례 등 다양한 혜택이 지원되고 있지만, 유사한 위치와 환경을 가진 울릉군 주민들은 이 같은 지원을 받지 못해 불형평을 겪어왔다.

이상휘의원 등 15인·2024-07-11

🇰🇷발의IT·AI·과학

하천법 개정안, 정부가 하천법을 개정해 수열에너지 사업

정부가 하천법을 개정해 수열에너지 사업을 명확히 법제화한다. 환경부는 그동안 하천수 사용료 감면 등으로 수열에너지 개발을 지원했지만,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고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 허가와 하천기본계획에 수열에너지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업자와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수열에너지 활용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위성곤의원 등 24인·2024-07-11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의원 정수가 현행 300명

국회의원 정수가 현행 300명에서 270명으로 줄어든다. 제헌국회 200명에서 시작한 의원 정수는 꾸준히 증원되어 제19대부터 300명으로 책정되었으나, 정수의 적정성을 놓고 국민의 비판이 계속되어 왔다.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 간 전문성 구분도 점차 모호해지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김기현의원 등 25인·2024-07-11

🇰🇷발의사회·복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확대법이 추진된다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확대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생계지원금을 80세 이상에게만 지급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연령 제한을 없애 더 많은 대상자를 지원한다. 또한 독립유공자처럼 장제보조비를 신규로 지급하고, 보훈대상자의 28%가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심리재활서비스를 의료 치료와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최은석의원 등 15인·2024-07-11

🇰🇷발의정치·행정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기준을 명확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기준을 명확히 하는 특별법 제정안이 제시됐다.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어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다. 최근 대통령이 국회 통과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반복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학계에서도 일부 사안은 헌법 원칙을 벗어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용민의원ㆍ황운하의원 등 27인·2024-07-11

🇰🇷발의사회·복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방부가 보훈보상대상자의 사망 시 장제보조비

국방부가 보훈보상대상자의 사망 시 장제보조비 지급과 국가장례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기로 했다.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이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으며, 우울증 위험군이 일반 국민의 3배 이상인 상황이다.

최은석의원 등 15인·2024-07-11

🇰🇷발의경제·재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우수한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체류

정부가 우수한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체류 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저출산·고령화로 국내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이미 숙련된 외국인근로자를 장기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같은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정부 지정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근로자가 추가 계약을 체결하면 최대 3년을 더 일할 수 있게 된다.

이준석의원 등 10인·2024-07-11

🇰🇷발의사회·복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신고받았을 때 학교가 직접 법률 지원에 나선다. 개정안은 시도 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조사관을 신설해 교원의 억울한 신고 사건을 전담 지원하도록 했다. 현재는 교원이 혼자 대응하면서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백승아의원 등 13인·2024-07-11

🇰🇷발의정치·행정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재외공관장 임용 과정

정부가 재외공관장 임용 과정에 자격심사위원회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외교 업무에 필요할 경우 능력 있는 인물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전 검증 체계가 부족해 부적격자가 임용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조정식의원 등 12인·2024-07-11

🇰🇷발의법무·사법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신설 법안 통과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이 신설된다. 2024년 4월 기준 인구 18만 3천 명에 달하는 서귀포시는 법률 분쟁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는 작은 사건만 담당하는 시법원만 운영 중이어서 주민들이 법원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위성곤의원 등 15인·2024-07-11

🇰🇷발의IT·AI·과학

국회,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권 추진

국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심의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 간섭으로부터만 보호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를 공권력 행사로 인정한 만큼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심의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해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다.

이훈기의원 등 15인·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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