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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716건· proposed
성폭력 피해자 조사 및 보호 관련 법안이 개정된다. 현행법에서는 검찰과 경찰만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담조사와 전문가 의견 조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했으나, 해양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 수사는 해양경찰이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에 명시되지 않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 제약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단체 결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되,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중립성은 유지하도록 한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국제노동기구 등이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가 증가하는 빈 건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에 3년마다 빈 건물 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경제 악화로 폐업 건물이 늘면서 상권 침체와 주거환경 악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빈 건물의 방치 기간, 종류, 발생 원인 등을 조사해 정보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변호사법 개정안이 전관예우와 '몰래변론' 적발에 나선다. 정부는 퇴직 공무원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하고, 선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변론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법조윤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음성적 변호활동을 근절할 방침이다.
정부가 국제분쟁 지역으로의 무기 대여·양도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의 승인만으로 군수품 양도가 가능했지만, 분쟁국가에 전투장비나 탄약을 제공할 경우 외교관계 악화로 국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주어지는 '1대1 입주권'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종전 주택이 큰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도입된 1대1 입주권은 기술적으로 2주택으로 분류되어 양도 시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불합리가 있었다.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이득을 주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그동안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 관여 사례가 적발돼온 만큼,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위반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자 한다.
국방과학연구소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 연구소 임직원의 모든 집단행위를 금지했지만, 이는 노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단체행동권은 여전히 제한하되 노조 결성과 교섭권만 허용함으로써 직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해외 언론사의 국내 뉴스 서비스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구글 등 외국 본사를 둔 언론사들이 국내에서 뉴스를 제공하면서도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이나 기사배열 기준 공개 같은 의무를 회피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리튬이온전지 생산 공장을 화재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기존 소화기나 물로는 진화할 수 없는 리튬이온전지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소방청은 매년 화재 위험성을 평가해 중점관리 대상을 지정하고, 새로운 소화 기술 도입을 포함한 연간 화재안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주택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기존 주택 대신 새로운 주택 2채를 받는 경우, 작은 규모의 한 채는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경마·경륜·경정 사업장이 위치한 기초 자치단체의 레저세 교부금을 3%에서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이들 사업장은 주민민원 증가,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으로 상당한 행정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레저세는 광역 자치단체의 세수로 편입되어 실제 피해를 보는 기초 자치단체는 극소수의 징수교부금만 받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