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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도시철도 직원 음주·약물 검사 권한 신설

도시철도 직원의 음주·약물 검사 권한을 철도경찰에게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유철도는 철도경찰이 단속부터 처벌까지 일괄 처리하지만, 도시철도는 철도경찰이 단속만 하고 처벌은 일반경찰에게 넘기는 이원화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위반자 처벌과 자격취소, 재발방지 등 일련의 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법 집행력이 약해지고 있다.

김영진의원 등 10인·2024-07-09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부가 비례대표 선거의 선거운동 규제

정부가 비례대표 선거의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선거에서 선거벽보, 현수막, 공개장소 연설 등을 금지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정당이 이 같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당 추천 후보자의 정책과 인물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지역구 선거와 동일한 수준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민병덕의원 등 11인·2024-07-09

🇰🇷발의사회·복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방식을 대폭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방식을 대폭 개선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980년대 지어진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시한이 다가오면서 발생할 전세 대란과 교통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여러 정비 구역을 통합해 일부 지역에는 고층 아파트를, 나머지 지역에는 공원·녹지를 조성하도록 규정한다.

황희의원 등 11인·2024-07-09

🇰🇷발의사회·복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대학 총장 추천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대학 총장 추천 선거에서 학생 투표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직선제를 실시해도 학생 투표 비율이 10% 수준에 불과해 교직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교원과 직원, 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선거 방식으로 통일하고, 학생 투표 결과를 50% 이상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김영호의원 등 10인·2024-07-09

🇰🇷발의사회·복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신생아 학대 신고의무자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신생아 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된다. 현재 법은 어린이집, 학교, 의료기관 등의 종사자에게만 아동학대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산후조리원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신생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직접 관리하는 산후조리원의 특성상 학대를 발견할 확률이 높은 만큼 법적 책임을 부여하게 된다.

이기헌의원 등 10인·2024-07-09

🇰🇷발의외교·안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법률안 추진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기본 법률을 제정한다. 현재 각 부처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산발적으로 대응하면서 조율 부족과 정보 공유 미흡 문제가 발생하자, 외교부 산하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새로운 결의 채택 시 관련 부처에 신속히 알리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김건의원 등 46인·2024-07-09

🇰🇷발의사회·복지

의료급여법 개정안,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 노인에게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령화로 입원 노인 환자가 늘어나면서 월 평균 370만원대의 간병비 부담이 저소득층 가정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환자들의 간병비 걱정을 덜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도 함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혜의원 등 19인·2024-07-09

🇰🇷발의경제·재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책자금 공급을 연 5%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책자금 공급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10년간 정책금융 규모가 770조 원에서 1,921조 원으로 2.5배 증가하면서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장은 앞으로 정책자금 공급 현황을 반기마다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유동수의원 등 11인·2024-07-09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

지방자치단체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달리 소속 공무원을 소송 담당자로 지정하지 못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직원이 있어도 외부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

백혜련의원 등 12인·2024-07-08

🇰🇷발의경제·재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업들의 '슈링크플레이션'

기업들의 '슈링크플레이션'과 '스킴플레이션'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물가상승 속에서 일부 기업들이 가격은 유지하면서 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해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기업이 제품의 용량이나 품질을 변경할 때는 변경 전후의 상세한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이정문의원 등 16인·2024-07-08

🇰🇷발의외교·안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낯선 사람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이 입금될 경우 무조건 출금을 막는 방식을 도입한다.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판단에만 의존해 범죄조직 계좌에서 자금이 여러 차례 인출된 후에야 대응했던 한계가 있었다.

양부남의원 등 14인·2024-07-08

🇰🇷발의경제·재정

공익사업 토지취득 보상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공익사업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전 소유자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사업 인정 이후 토지 변경을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전 소유자들이 계속 경작하거나 사용해 공사 착수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장철민의원 등 11인·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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