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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자녀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자,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1명일 때 15만원에서 50만원으로, 2명일 때 3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공제액이 늘어난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4-07-04

🇰🇷발의환경·에너지

물관리기술·물산업 진흥법 개정, 2050 탄소중립 추진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수열에너지 사업을 물산업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지구 온난화가 심화하면서 재생에너지 개발이 범정부적 과제로 부상했는데, 현행법에서는 수열에너지 사업이 물산업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

위성곤의원 등 24인·2024-07-04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는 탄핵소추 대상자가 자진 사퇴로 책임

국회는 탄핵소추 대상자가 자진 사퇴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한다. 최근 방송통신위원장들이 탄핵소추 직후 사직하면서 국회의 탄핵 권한이 무력화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개정안은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임명권자가 대상자의 사직을 받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해민의원 등 13인·2024-07-04

🇰🇷발의환경·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추진하면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수열에너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수열에너지는 시행령에만 포함돼 체계적인 산업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해수와 하천수를 재생에너지로 명시해 수열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위성곤의원 등 24인·2024-07-04

🇰🇷발의법무·사법

강제실종범죄 처벌법안 국회 상정

국가가 권력을 이용해 사람을 억류하고 행방을 은폐하는 강제실종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지만 국제협약 가입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강제실종죄와 실종자 은닉죄 등을 신설하고, 상급자의 감시 책임과 손해배상 청구 시효 연장을 규정한다.

김기현의원 등 11인·2024-07-04

🇰🇷발의경제·재정

국가회계법 개정안, 정부가 추진하는 예산 정책이 출생률과 인구

정부가 추진하는 예산 정책이 출생률과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가 도입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07-04

🇰🇷발의법무·사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들을 30년 이상 근무한 후 정년퇴직한 경우에만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하면 현충원 안장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박정현의원 등 14인·2024-07-04

🇰🇷발의경제·재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혁신도시와 다른 지역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혁신도시와 다른 지역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혁신도시 이전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지역 이전은 예외로 규정해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역차별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의 이전도 같은 수준으로 인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07-04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지자체장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한

지자체장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한 통학로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3년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어린이 인구 감소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안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진선미의원 등 13인·2024-07-04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출석요구를 무시하는 정부 관계자들

국회가 출석요구를 무시하는 정부 관계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을 거부해도 법적 제재가 없어 국회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2024-07-04

🇰🇷발의사회·복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정부 정책의 실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정부 정책의 실제 효과를 측정하는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저출생·고령화 지표가 계속 악화되자, 정부가 단편적인 정책을 무분별하게 반복해왔다는 지적이 나온 결과다.

윤준병의원 등 12인·2024-07-04

🇰🇷발의IT·AI·과학

반도체산업 육성 특별조치법안 추진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미국, 중국 등과의 반도체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현행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는 기업 투자 활성화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새 법안은 5년마다 종합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반도체위원회를 설치해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과 기반시설을 지원한다.

김태년의원 등 48인·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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