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정부가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가 보상금 감액

AI 분석

정부가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가 보상금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개정안은 방역시설 미비나 감염 확인만으로는 보상금을 깎지 않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1종 전염병 발생 시 이미 20% 감액되는데, 추가로 방역 위반까지 감액돼 농가 피해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질병관리 등급이 우수한 농가에 대해서는 감액 상한선을 없애 더욱 보호한다. 이번 개정으로 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농가의 도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 내용: 그런데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1종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시 보상금의 20%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종 사소한 방역기준 위반 • 효과: 또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축ㆍ출입자 등 오염원 소독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벌 조항이 있으므로 살처분 보상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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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에서 소독설비 미비와 감염 확인만을 감액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현행 20% 감액에 추가되는 사소한 방역기준 위반으로 인한 추가 감액을 제거하여 농가의 실제 보상금 수령액을 증가시킨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금 지급 규모 증가로 이어진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의 도산과 파산 위험을 감소시켜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높인다. 또한 과태료 처벌과 보상금 감액을 분리함으로써 방역 의무 위반에 대한 이중 처벌 문제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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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정부가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가 보상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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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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