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개정안, 검사 정원이 220명 증가한다

검사 정원이 220명 증가한다. 현재 2,292명 규모인 검사 정원을 2,512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법원의 공개 재판 중심주의 강화와 범죄 사건의 복잡화로 검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범죄 피해자 지원과 불법 수익 환수 등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인원 증원으로 형사사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도모하려고 한다. 증원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2025~2027년에는 연 40명씩, 2028~2029년에는 연 50명씩 증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