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사 수를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대법원 판사 수를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판사·검사 경력이 없는 인물이 최소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대법원은 연간 5만 6천 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느라 한 건당 심리 시간이 크게 제약되고 있으며, 대법관의 대부분이 특정 대학 출신의 50대 남성 고위 법관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또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법조계 인사가 과반을 넘지 않도록 해 더 넓은 분야에서 인재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법원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판결을 내리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