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법이 개정돼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자도 공식적인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경찰이나 공무원의 불법적 행동만 국가폭력으로 규정했으나, 사회재난 상황에서 공권력이 제때 대응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트라우마 피해자들도 국가 치유센터에서 상담과 심리 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폭력을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한 행위”로 정의하고
• 내용: 이에 국가폭력의 정의에 국가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로까지 확대하여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자들도 적절한 치유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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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치유 대상자 확대로 인한 운영 비용 증가가 예상되며, 공권력 부작위로 인한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사회 영향: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자들이 국립센터의 치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사회적 보호 범위가 확대된다. 이는 사회재난 등으로 인한 국민의 트라우마 치유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