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상법 개정을 통해 15세 미만 미성년자

상법 개정을 통해 15세 미만 미성년자도 재난이나 감염병, 학교 단체활동으로 인한 사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보험금을 노린 살인을 막기 위해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에서 제외해왔다. 그러나 2022년 태풍 힌남노로 15세 미만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유족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이나 감염병 같은 불가항력적 상황과 학교·청소년단체의 공식 단체활동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미성년자 유족의 보상 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