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여 적자폭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이내(국가채무비율 60% 초과 시 △2%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여 국가채무 증가를 억제하고, 세계잉여금의 채무 상환 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여 국채 상환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한다. 이는 2022년 1067조원에 달한 국가채무의 관리를 강화하고 중장기 재정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구조적 제약을 설정한다.

사회 영향: 재정준칙 도입으로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가 제한되어 복지, 교육, 인프라 등 공공서비스 확대가 제약될 수 있으며, 위기 상황 시에만 예외를 인정하므로 경기 변동에 따른 정부의 재정정책 유연성이 감소한다. 다만 법안은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 변화 시 허용한도 적용을 면제하는 예외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